일본 '화이트리스트' 배제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
"우리도 백색국가서 日제외…국제법상 문제없는 대응"
"WTO 제소준비 박차…국제사회 아웃리치 적극 전개"
"수출규제 품목 반입시 24시간 상시통관지원체제 가동"
"피해기업 국세징수·세무조사·관세조사 등 유예 지원"
[충청매일 제휴/뉴시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일본 정부에 대해 강력한 항의와 깊은 유감을 뜻을 표하며 정당한 근거 없이 취해진 무역 보복 조치들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4시께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를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우대국 명단)'에서 배제한 것과 관련, 우리 정부의 입장을 발표하기 위한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백색국가 배제 조치는 그간 양국이 어렵게 쌓아 온 협력과 신뢰 관계를 근본적으로 훼손시키는 행위"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는 시작도 책임도 모두 일본 정부에게 있다"며 "부당한 수출 규제 조치들을 조속히 철회하고 외교적 해결의 장으로 복귀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힘줘 말했다.
이날 브리핑에는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영선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조세영 외교부 1차관 등이 자리했다.
홍 부총리는 "앞으로 일본 정부에 대해 강력히 항의 조치하고 앞으로 수출 규제에 대한 대응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며 "우리도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해 수출 관리를 강화하는 절차를 밟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은 일본을 포함한 29개 국가를 백색국가로 지정하고 있다"며 "검토를 거쳐 (일본을 이에서) 제외하는 절차를 밟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그간 일본 정부의 조치에 맞대응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단 입장을 견지해왔지만,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함에 따라 우리 정부도 대응되는 조치를 강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이 같은 조치가 국제법상 문제가 없냐는 질문에 그는 "그렇다"고 답했다.
성 장관은 우리나라의 백색국가 제도와 관련, "전략물자 관련 고시상에서 '가', '나' 지역으로 구분해 운영하고 있는데 일본은 현재 가 지역에 속해 있다"며 "'다' 지역을 증설해 일본에 다른 절차를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선 "다음주 초에 종합적으로 발표하겠다"고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이번 백색국가 배제 조치로 인해 관련되는 전략 물자의 수는 1194개"라며 "이 중 이미 민감 품목에 해당해 건별 허가가 적용되고 있는 품목, 국내에서 미사용되거나 일본 내에서 생산되지 않아 관련이 적은 품목, 소량 사용 또는 대체 수입 등으로 배제 영향이 크지 않은 특정 품목들을 제외하면 총 159개 품목이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