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日, 대단히 무모한 결정, 큰 피해 감수해야 할 것"
文"日, 대단히 무모한 결정, 큰 피해 감수해야 할 것"
  • 충청매일 제휴/뉴시스
  • 승인 2019.08.03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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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매일 제휴/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일본이 각의(閣議·국무회의)를 열어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간소화 우대국 명단) 내 한국 배제를 골자로 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처리를 강행한 것과 관련해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거부하고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대단히 무모한 결정으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긴급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오늘 오전 일본 정부는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배제하는 결정을 내렸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사상 처음으로 생중계로 진행됐다.

이어 "외교적 해법을 제시하고, 막다른 길로 가지 말 것을 경고하며, 문제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자는 우리 정부의 제안을 일본 정부는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다""일정한 시한을 정해 현재의 상황을 더 이상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협상할 시간을 가질 것을 촉구하는 미국의 제안에도 응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일본 정부에 있으며, 이번 조치는 우리 정부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보복의 성격임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외교적 해결 노력을 외면하고 상황을 악화시켜온 책임이 일본 정부에 있는 것이 명확해진 이상, 앞으로 벌어질 사태의 책임도 전적으로 일본 정부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했다.

"무슨 이유로 변명하든,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명백한 무역보복"이라며 "강제노동 금지와 삼권분립에 기초한 민주주의라는 인류 보편적 가치와 국제법의 대원칙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일본 정부의 조치가 우리 경제를 공격하고 우리 경제의 미래성장을 가로막아 타격을 가하겠다는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라며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며 우방으로 여겨왔던 일본이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한 것이 참으로 실망스럽고 안타깝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조치는 양국 간의 오랜 경제 협력과 우호 협력 관계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양국 관계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글로벌 공급망을 무너뜨려 세계 경제에 큰 피해를 끼치는 이기적인 민폐 행위로 국제사회의 지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문 대통령은 극일(克日) 의지를 직접 거론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조치로 인해 우리 경제는 엄중한 상황에서 어려움이 더해졌다. 하지만 우리는 다시는 일본에게 지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수많은 역경을 이겨내고 오늘에 이르렀다.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우리 기업들과 국민들에겐 그 어려움을 극복할 역량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거에도 그래왔듯이 우리는 역경을 오히려 도약하는 기회로 만들어낼 것"이라며 "정부도 소재·부품의 대체 수입처와 재고 물량 확보, 원천기술의 도입, 국산화를 위한 기술개발과 공장 신·증설, 금융지원 등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지원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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