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외교장관 담판 성과없어
일본 오늘 배제 강행 확실시
한미일 회담서 美 중재 주목
[충청매일 제휴/뉴시스] 한일 외교장관이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 배제를 놓고 최종 담판을 벌였으나 이견만 확인한 채 소득 없이 끝나 면서 한일관계가 출구를 찾지 못한 채 또다시 악화일로를 걷게 됐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은 1일 오전 8시47분(현지시간·한국시간 10시47분)부터 약 한 시간 동안 외교장관회담을 열고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논의했지만 양측의 기존 입장만 재확인하며 아무런 성과를 도출하지 못했다.
고노 외무상은 강 장관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중단 요청에도 확답을 주지 않고 기존 입장만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 장관은 이날 방콕 그랜드 센타라 호텔에서 한·일 외교장관회담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일본 측이 화이트리스트 제외 요청을 분명히 했으나 확답이 없었다”면서 “그것이 실제 내려진다면 한일 양국 관계에 올 엄중한 파장에 대해 분명히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도 기자들과 만나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를 중단할 것을 강하게 촉구했지만 일측의 반응은 큰 변화가 있진 않았다”면서 “양측 간 간극이 아직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일본이 2일 수출 규제 관련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처리할 것으로 알려진 각의(국무회의)에서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강행할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다.
이 당국자는 “상황을 보면 현재로서는 각의 결정을 추진하기 때문에 상황이 상당히 엄중하고 강경화 장관이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얘기했듯 화이트리스트 배제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우리는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소미아 연장을 재검토 할 수 있는 것이냐는 질문이 이어지자 강 장관은 “한일 안보협력 틀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지소미아 유효 기간은 1년으로, 기한 만료(8월 24일) 90일 전에 어느 쪽이라도 먼저 협정 종료 의사를 통보하면 연장되지 않는다.
한일 양국이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서 2일 성사 가능성이 높은 한·미·일 외교장관회담에서 갈등 국면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원덕 국민대 일본학과 교수는 “예정대로 가는 수순인 것 같다. 미국이 나서더라도 일본 정부가 화이트리스트 결정을 쉽게 거두지 않고 시간을 더 벌려고 할 것”이라며 “화이트리스트가 결정된다고 해서 당장 금수조치로 되는 것은 아니다. 일본은 징용문제에 대한 해법에 대해 우리 정부가 답을 안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부가 해법을 찾는 쪽으로 외교적 협의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