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5당 참여 민관정협 출범
화이트리스트 대응 방안 점검
[충청매일 제휴/뉴시스]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여야 5당의 초당적 기구인 ‘일본 수출규제 대책 민관정 협의회’ 공동의장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영주 한국무역협회장이 맡기로 했다.
협의회는 이날 국회 귀빈식당에서 여야 5당, 정부, 재계, 노동계가 모여 첫 회의를 열고 기구 운영방안과 향후 대응전략을 논의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오늘 모든 참석자들이 일본이 과거사 문제에서 비롯된 외교적 사안에 대해 경제적 수단을 가지고 특정 국가만을 타깃해 수출 규제 조치를 취한 것은 매우 부당하고 부적절한 것이라는 의견에 일치를 이뤘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이날 논의 끝에 7가지 합의사항을 도출했다. 협의회는 일본 정부가 3대 품목 수출규제 조치를 조속히 철회하고 양국 간 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일본이 현재 준비 중인 추가적 조치의 절차 진행을 즉각 중단한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또 한국에 대한 일본 정부의 화이트리스트(안보상 수출심사 우대국가) 배제 움직임에 대해서는 배제 사태에 대비해 민관정이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을 면밀히 점검하고 보완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아울러 일본의 조치로 인해 당장에 발생할 수 있는 기업 피해의 최소화를 위해 민관정이 합심해 대응키로 했다. 또 이번 기회에 우리 산업의 대일 의존도를 획기적으로 낮추고 경제 체질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항구적 대책을 마련해나가기로 했다. 핵심 소재·부품·장비 기술개발에 매년 1조원 이상 지원하는 등 정부가 준비한 경쟁력 강화방안을 조속히 발표하고 추진하는데도 의견 일치를 봤다.
홍 부총리는 “노동·경영계, 정치권, 정부 모두가 국익이라는 큰 뜻 아래 원보이스(하나의 목소리)를 내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여야 5당에서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 자유한국당 정진석 일본 수출규제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바른미래당 채이배 정책위의장, 민주평화당 윤영일 정책위의장, 정의당 박원석 정책위의장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