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일본 아베정부가 다음달 2일 국무회의를 거쳐 한국을 백색 국가 명단(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처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우리 정부와 기업도 모든 역량을 동원해 만반의 대비를 해야겠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에 대비해 피해가 우려되는 품목에 대한 상황을 철저하게 점검하고 관계 부처는 대응방안을 철저하게 강구해야 한다.
정부는 우선 시급하게 주요 품목의 수급 대응에 필요한 정보를 기업에 제때 제공하고 국내 생산 확대, 조기 국산화 등을 위한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한국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에 총력을 다해 핵심품목의 자립화와 수입처 다변화 등을 통해 해당 산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 무엇보다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일본에 의존하고 있는 기술 분야에 대해 국산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국내업체의 경쟁력 강화에도 힘써야 한다.
정부는 업계와 지방자치단체에 일본 조치의 내용과 영향, 정부 지원 방안을 상세하게 전파하는 동시에 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기구에서 이 이슈를 의제화 하고 국제사회에 한국 입장에 대한 공감대 확산에 전력 질주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이번 위기를 잘 넘기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될 수 있다. 정부와 기업, 자치단체 등이 혼연일체가 되어 위기를 잘 극복한다면 우리 경제가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정부는 이번 기회에 기술의 국산화를 위해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지원을 집중해줄 필요가 있다. 경쟁력 있는 기업이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다양한 지원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일본은 한국의 대화 제의를 지속해서 거부하고 있다.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면 국내 기업만 피해를 보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로 수출하는 일본 기업 입장에서도 제살을 깎는 것과 다름없는 행동이다. 규제가 늘어나면서 기업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견해도 나온다.
최근 우리 국민의 자발적인 일본산 불매운동이 확산되자 일본도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요미우리신문은 30일 ‘일본 불매, 한국에서 확대’ 제목의 기사에서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강화에 반발하는 한국 내 움직임을 자세히 소개했다.
요미우리는 특히 이번 불매운동은 오래 가지 못했던 과거의 사례와 다르게 이례적으로 장기화 양상을 띠고 있다고 진단하며 리얼미터가 발표한 한국 소비자의 참여 의식조사를 거론하기도 했다. 아사히신문도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여파로 지자체 교류 중단, 일본산 불매운동 확산, 방일 여행객 급감 등 경제, 문화 및 스포츠 영역에도 악영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 번지고 있는 불매운동으로 우리 경제가 입는 타격 이상으로 일본 경제도 타격을 입어야 한다. 한국과 일본 경제는 한 울타리 안에서 서로 상생해 왔다는 것을 극명하게 확인 시켜야 한다. 상생의 틀을 깨고 한쪽에서 반칙을 사용한다면 우리도 당연히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2일 일본이 한국을 백색 국가 명단에서 제외할 경우를 대비해 정부는 좀 더 촘촘하게 대책을 마련해야하고 기업과 국민은 하나 된 마음으로 단결해 위기를 잘 넘기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