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교육청이 평가를 근거로 전주시 상산고에 대하여 자율형사립고 지정을 취소한 결정에 대하여 교육부가 교육감의 재량권 일탈 또는 남용으로 위법이라고 판단하였다. 그 결과 상산고가 일반고등학교로 전환하지 않고 자립형사립고를 유지하게 되었다. 이에 의하여 공공기관 평가의 신뢰성이 논란이 되고 있다.
가치를 어원으로 하는 평가는 사전적으로 사물의 가치를 좋고 나쁨 따위로 가치를 매기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가 교육기관을 평가하는 정책평가에 대하여 저명한 평가학자인 베덩(E. Vedung)은 “정부 개입의 과정과 산출물 및 그 결과의 장점, 유용성, 가치 등을 정밀하게 사정해 미래의 실제적인 행동에 반영하는 회고적 사정활동”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정부의 평가는 기본적으로 그 목적을 정부 활동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징벌을 위한 감사활동과는 구분된다. 평가는 좋다, 나쁘다, 바람직하다, 바람직하지 않다를 구분하는 가치판단 행위이다. 이에 평가에서는 평가자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수밖에 없다. 평가가 주관적 속성을 가지기 때문에 평가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객관적인 기준을 설정하게 된다. 그리고 정부의 평가가 합리적이기 위해서는 평가의 기준 또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이번 전라북도 교육청 평가를 보면 정책평가의 기본을 지키지 못한 면이 많다. 먼저 평가 목적이 더 나은 교육을 위한 평가가 아닌 정부 정책과 특정 교육사상을 바탕으로 한 자사고의 일반계 고등학교로 전환을 위한 수단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교육평가가 이데올로기나 정치적 논리에 의하여 왜곡된다면 평가는 항상 논란의 소지를 벗어날 수 없고, 평가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판단 기준을 다른 지역과는 달리 80점으로 높인 것도 정부평가에서는 있어서는 안 된다. 정부 정책은 모든 면에서 공평성과 형평성이라는 가치를 중시하여야 한다.
또한, 평가지표와 기준은 평가 대상 기간에 바뀌어서도 안 된다. 평가 지표와 기준은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설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오늘날 평가는 투입보다는 결과나 영향 중심의 평가를 요구한다. 그러나 이번 평가는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자사고 평가와 같은 논리로 논란을 가지고 있는 것이 대학평가이다. 오늘날 대학은 모든 초점이 교육, 연구, 봉사라는 대학의 기본 목적에 두기보다는 교육부의 평가기준에 맞추어서 운영되고 있다. 평가가 수단이 아닌 대학운영의 목적이 되고 있다. 특히 대학 정원 감축이라는 징벌적 목적이 강조되니 대학평가가 대학교육을 정상화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현재와 같이 교육평가가 소극적 징벌적으로 사용되고 결과나 영향보다는 계획이나 투입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한 평가의 진정한 목적인 보다 나은 교육을 위한 제도가 될 수는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