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증평군의회 “국제사회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제환경 조성 노력 위협”
[충청매일] 충북 옥천군의회와 증평군의회가 25일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 행위 중단을 촉구했다.
옥천군의회 김외식 의장은 이날 군의회 간담회실에서 성명서를 발표했다.
김 의장은 성명서에서 “최근 일본정부에서 행하고 있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핵심소재의 수출 규제와 화이트리스트 제외 절차 착수는 지난해 10월 대법원이 일본기업들에 내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규정하고, 깊은 우려와 유감”이라고 표명했다.
이어 “옥천군은 지난 20여 년간 일본 고노헤마치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농업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를 활발히 추진하고 있지만, 일본정부의 우리나라에 대한 무례와 염치없는 경제보복은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며 “이런 행위는 G20정상회의의 선언 및 WTO 협정 등에도 정면 배치되는 것으로 자유롭고 공정한 경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온 국제사회의 공조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밝혔다.
이에 옥천군의회 의원 일동은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원칙과 세계경제질서를 위협하는 일본정보의 비정상적인 수출규제조치를 즉각 철회 △식민시대 강제징용 피해 배상에 관한 우리 사법부 판결의 이행과 일본정부의 진심어린 사과를 촉구 △경제규제를 철회하지 않을 시 옥천군민과 함께 일본제품 불매와 일본여행을 자제하는 범국민운동을 강력하게 펼쳐 나갈 것을 천명했다.
증평군의회 의원들도 이날 성명을 통해 일본은 한·일 경제협력 파트너십과 동북아 안보협력 근간을 흔드는 경제보복 행위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의원들은 이날 “일본 정부는 수출관리 규정을 개정해 스마트폰과 TV에 사용되는 반도체 제품에 필요한 핵심 품목을 한국에 수출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해 우호국에 수출통관을 간소화하는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원들은 “일본 정부의 치졸한 경제보복 행위를 규탄하고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따른 전범 기업의 배상 이행과 과거 불법 식민 지배를 진심으로 사죄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