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제안 수용…국가 독점 문제 해결책 모색

[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충북도가 제안한 ‘대학행정 지자체 권한 이양’ 정책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연구용역을 추진하기로 했다.

도는 24일 웨스틴 조선호텔 부산에서 열린 시도지사협의회 제42차 총회에서 이 정책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대학행정 지자체 권한 이양은 국가가 대학행정을 독점하는 데 따른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도는 총회에서 지방대학과 지역균형 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을 세울 때 지자체 의견이 배제된다고 지적했다. 이 계획은 교육부 장관이 5년마다 수립한다.

대학 중앙재정 지원 사업 수도권 집중, 정부 연구개발(R&D) 투자수혜대상 상위 20개 대학 중 서울소재 대학(10개) 다수, 지방대학의 수도권 이전 추진 등도 꼽았다.

도는 전국단위 공모시 지방대학이 소외되고, 대학과 지자체 간 효율적인 협력관계 유지에도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들었다.

대학에서 공모사업 응모시 지방비의 일방적인 매칭도 불합리하다고 꼬집었다.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 부담이 된다는 의미다.

실제 교육부 등은 캠퍼스 혁신파크 선도사업 공모를 하면서 충북대 오창캠퍼스 조성에 지방비 50억원을 요구했다. 세명대의 경우 매칭 사업비는 100억원이다.

도는 대학행정을 지자체로 권한을 넘겨 대단위 대학 정책은 정부(교육부)가 수립하고 국가정책 시행과 소규모 대학 정책은 지방정부가 수립·시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 특성에 맞는 대학정책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역연계 대학정책 사업 지자체 이양도 건의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대학행정 지자체 권한 이양 정책에 대해 17개 시·도가 동의했다”며 “차기 총회 때 협의회에서 방안을 마련해 보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