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지방자치시대에 지역의 가장 큰 경쟁력은 ‘인구’다. 국가에서 나눠주는 보통교부세가 인구규모에 따라 달라지고 자치단체의 행정규모도 결정된다. 또 인구의 증가는 각종 개발수요를 창출해 공공과 민간에서의 투자확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다. 지역발전의 명운이 ‘인구증가’에 걸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얘기다.
하지만 갈수록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들이 ‘인구절벽’이나 ‘지방소멸’과 같은 말로 존립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 인구감소로 인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한 어떤 지역에서는 상징적인 인구수의 마지노선이 무너지자 소속 공무원 전원이 상복을 입고 출근하는 결연한 모습을 보이며 인구 사수를 위한 절박함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렇듯 자치단체들이 인구감소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반면, 충북 진천군의 경우 최근 4년 동안 인구수 4분의1이 증가해 타 지역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진천군에 인구가 증가하는 데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뒷받침 되고 있다. 최근 3년간 5조원대의 투자유치와 대규모 일자리 창출이 바탕이 됐다. 특히 산업인구를 지역주민으로 흡수하기 위한 주택정책과 정주여건 개선 등이 적절하게 이뤄지며 지역발전의 선순환 구조가 잘 작동돼 인구증가를 이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유치기업인 CJ제일제당, 한화큐셀, 현대모비스, SKC 등의 생산활동 덕분에 주민 1인당 GRDP는 전국 최고 수준인 7천629만원을 기록했다. 경제활동참가율은 71.5%로 경제활동인구 5만명 이상 전국 시군 중 2위에 올라 빠른 경제성장세 마저 인구증가를 견인하는데 한몫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전국의 자치단체들은 진천군의 인구정책을 벤치마킹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일부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진천군의 인구정책 부서장을 강사로 초빙해 시·군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진행하기도 했다.
미국 경제학자 티부(C.Tiebout)는 지자체 간 경쟁을 ‘발로 하는 투표’라는 개념으로 설명했다. 주민들은 지자체가 공급하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선호를 지역간 이주로 표출한다는 이론이다. 주민의 이주는 일자리, 주택, 정주여건 등 사회 요인들에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는 논리다.
인구정책을 고심하는 많은 자치단체들이 일시적 전입인센티브, 출산장려금 등으로 돌파구를 찾고 있지만, 이 같은 공공서비스는 거주이전을 결정짓는 결정적인 요소가 되지 못하고 있으며, 자치단체 간 예산출혈 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비수도권의 작은 도시인 진천군이 지역경제를 바탕으로 인구증가를 실현하고 있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진천군은 재정규모에 비해 상당한 예산을 과감하게 투자해 산업단지 개발에 나섰고, 타 지역과 차별화된 파격적인 재정지원을 통해 우량기업 유치에 몰두하며 지역경제의 체질을 바꿔왔다. 그렇게 늘어난 산업인구를 지역으로 흡수하기 위해, 주민들의 선호를 분석하고 타겟팅 전략을 통해 여러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정주기반을 갖춰가고 있다. 진천군의 인구정책이 주효한 이유다.
자치단체의 인구정책은 주민들의 발길을 지역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비교우위 전략이 바탕이 돼야한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여건을 분석하고 효과성이 큰 영역에 예산을 전략적으로 투입해 지역발전을 이끌어야 한다. 진천군으로 이주한 사람들이 왜 이주를 결정했는지 분석한다면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겪고 있는 인구감소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가 될 수 있다고 본다. 평생살고 싶은 지역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 인구정책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