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일본 아베 정부의 한국정부에 대한 무례가 도를 넘고 있다. 한국 반도체 업체에 대한 수출규제조치가 일본의 참의원선거를 의식한 정치보복 차원이라는 것을 전 세계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여전히 뻔뻔스럽다.
일본은 한국에 대해 경제보복 조치를 취한 배경에 대해 처음엔 역사 문제를 거론했다가 우리 수출관리 체제를 문제 삼더니, 다음에는 고노 다로 외무상이 대법원 판례를 문제 삼고, 경제산업성 간부는 문재인 정권이 계속되는 한 규제가 계속될 것이라는 내정간섭까지 하고 나섰다.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고노 일본 외무상은 지난 19일 남관표 주일 한국 대사를 초치해 거칠게 항의하고 우리 정부를 비판하는 담화를 발표했다. 적반하장인 셈이다. 고노 외상은 남 대사를 초치한 자리에서 한국이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 관련) 중재위원회 개최에 응하지 않아 “매우 유감”이라며 “한국이 국제법 위반 상태를 방치하는 것은 문제”라고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특히 고노 외상은 남 대사가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던 중 말을 끊고 “한국 측의 제안은 전혀 받아들일 수 없다. 한국 측의 제안이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는 해결 방법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이전에 한국 측에 전달했다. 그걸 모르는 척하면서 제안을 하는 것은 극히 무례하다”며 격한 감정을 드러냈다. 강제징용에 관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제3국의 중재를 통한 해결은 이미 우리정부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냈다. 거론할 여지가 없는 문제였으나 일본 측이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은 일방적인 수출 규제 조치를 취했고 이는 WTO 원칙, 그리고 자유무역 규범과 G20 오사카 정상회의에서 발언한 자유무역 원칙, 나아가 글로벌 밸류 체인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치라는 점에서 오히려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는 주체는 일본이다.
일본은 우리의 대화 제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무책임한 주장들만 잇따라 내놓고 있다. 우리 정부도 적극적인 여론전이 필요하다. 정부는 국제 여론전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대화의 물꼬를 터나갈 필요가 있다.
WTO 일반이사회에서는 우리 정부의 요청으로 일본 수출규제 조치가 정식 의제로 상정된다. 일반이사회는 2년마다 열리는 각료회의를 빼면 WTO 내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164개 회원국이 모두 참여해 중요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즉 양국의 대표자 간 설전은 불가피하다. 수출 규제 조치 발표 이후 처음으로 양국의 고위급 관료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논쟁을 벌이게 되는 셈이다. 이번 WTO 일반이사회가 국제 여론전의 출발점이 되는 만큼 우리가 유리한 쪽으로 분위기를 선점해야 한다. 정부는 이사회에서 일본 수출규제 조치의 문제점과 부당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공감대를 형성해 우리 입장에 동조하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조치로 글로벌 공급 망과 전 세계 소비자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도 펼쳐야 한다.
다만 WTO 제소가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하지만 국제적인 여론을 모아 일본의 부당함에 대한 압력을 가하는 것도 효과를 볼 수 있다면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