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개발 여부 떠나 매각할 생각 없다…가능한 모든 재산권 행사”

청주시 매봉산공원 등산로 폐쇄 알림 현수막.
청주시 매봉산공원 등산로 폐쇄 알림 현수막.

 

[충청매일 이대익 기자] 충북 청주시 소재 공원 토지주들이 내년 7월 1일 일몰에 따른 공원 해제일 즉시 모든 등산로를 폐쇄하고 무인모텔 등 건축 가능한 모든 개발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매봉산공원 민간개발촉구 수곡2동민 대책위원회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전했다.

이들은 “지난 수 십 년 동안 도시공원 토지주들은 자신의 토지를 등산로 등으로 강제 무료 개방해야 했고, 더불어 재산권 행사에도 제약을 받아왔다”며 “하지만 세금은 자비로 납부하는 비상식적인 공원법으로 인해 크게 고통 받아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1년도 남지 않은 도시공원 일몰을 앞두고 현재 청주시는 민간개발이 가능한 도시공원에 대해서도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며 이를 반대하는 일부 산남동 두꺼비에 함몰 된 환경단체 등에 발목을 잡히고 있다”고 비난했다.

토지주들은 “민간개발 찬반을 떠나 그동안 무료 개방했던 토지를 청주시에 매각할 생각도 없으며, 설사 어떠한 규정을 토대로 매각을 제안한다 해도 수용 등 강제성이 없다면 소유자 스스로 개발에 나설 예정”이라고 했다.

이들은 “최소 70년 가까이 공원으로 묶어 놓은 현 도시공원 토지들은 공시지가가 불과 평당 3만~5만원 안팎에 불과한 곳이 대부분이다”며 “민간개발을 반대하는 청주시민행동비상대책회는 청주시를 압박해 공원개발 실시계획인가를 내놓고 헐값에 토지를 강제로 빼앗으려 하고 있으며, 시는 이 같은 단체의 들러리를 자처하려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이 같은 행태를 묵과할 수 없어 청주시의 토지매입 계획을 철저히 반대하고 모든 개인소유 토지의 등산로를 폐쇄할 뜻을 밝힌다”고 했다.

매봉산공원 민간개발 찬성과 반대 측에는 “지난 수 십 년간 자신의 토지에 아무런 건축행위 등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면서 이웃들을 위해 등산로로 개방한 토지소유자들은 민간개발을 반대할 경우 업체 및 시에 의해 토지가 강제수용된다”며 “수십 년을 주민들과 시를 위해 고통을 감내해 온 토지주들에게 충분한 보상이 되겠느냐”고 물었다.

이들은 특히 매봉산공원 민간개발 반대 측에 민간개발을 추진하기 시작한 지난 5년 동안 모르쇠로 일관해 오다가 어느 날 갑자기 몇몇 소수의 환경운동을 자처하는 이들이 뭉쳐 문제가 붉어지기 시작했다면서 “시민들의 혈세로 공원을 매입하는 것까진 좋지만, 청주시로 하여금 헐값에 공원을 매입하게 한 뒤 향후 반대의 주축에 섰던 환경단체인사가 시나 도의 보조금을 매년 수억원씩 받아 평생직인 사무국장 자리를 차지하려는 의도가 아닌지도 묻고 싶다”고 했다.

이들은 “이미 산남동 개발 당시부터 두꺼비를 지킨다는 단체의 경우가 그랬고, 현재 구룡산 민간개발을 저지하는 단체도 이를 답습하려는 뜻을 내비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일부 환경단체는 도시공원에 토지를 많이 보유한 지주와 결탁, 민간개발을 막은 뒤 시의 매입도 불가능한 상황으로 몰고 간 다음 해당 토지주와 함께 이익을 취하려 한다는 소식도 토지주들 사이에서 심심찮게 들리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은 “조만간 순차적으로 등산로 진입을 통제하거나, 이용료를 부과하는 등 재산권 행사에 강력히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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