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입장 변화 없어…日, 외교의 장으로 나오길”
“日의 2+1 안은 피해자 동의 없어…검토 대상 아냐”
[충청매일 제휴/뉴시스] 청와대가 대법원의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 문제와 관련한 일본의 제3국 중재위원회 개최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6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본의 중재위 개최 요구에 대한 질문을 받고 “현재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며 “그 이상의 답을 하긴 어렵다”고 답했다.
지금까지 우리 정부는 “신중하게 검토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유지하며 사실상 일본의 중재위 설치 요구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혀 왔었다.
이 관계자는 “(우리 정부의) 기존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강제 징용 문제는 삼권 분립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판결한 것을 행정부에서 뒤집을 수 없다는 의견이다. 중재위에 가는 문제는 가타부타 더 드릴 말씀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라는 표현이 여러 해석을 낳자 청와대는 잠시 후 명확하게 ‘수용 불가’ 입장을 재차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기존 정부 입장에서 변화가 전혀 없다”며 “‘신중히 검토한다’는 의미는 전체 대책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뜻하는 것이다. 전달 과정에서 혼선이 있었다. 일본의 중재위 제안을 신중하게 검토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그는 ‘3국 중재위와 관련해 청와대의 입장은 수용 불가능인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못 박았다.
앞서 일본 정부는 우리 측에 중재위 개최를 재차 압박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 측에 한일청구권) 협정상 의무인 중재에 응하도록 강력히 요청해갈 것”이라며 “그 입장에 변함은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대응 조치와 향후 외교적 해결 방안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일본에 대한 보복 조치나 국제법적 대응을 고려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모든 일의 해결에는 순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지금 강 대 강 맞대응, 보복 대 보복으로 가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생각해봐야 한다”고 답했다.
그는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이 하루 속히 외교의 장으로 나오길 바란다고 다시 한 번 말했다”며 “그런 문제까지 가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고,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조치나 대응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전날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우리가 제시한 방안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주장한 바 없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일각에서는 이 발언을 우리의 ‘1+1’(한일 양국 기업이 징용 피해자에게 보상) 안을 수정할 수 있다는 의사로 해석했다. 일본은 ‘1+1’ 안에 한국 정부도 참여하는 ‘2+1’ 안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기존에) 1+1을 이야기했던 것은 피해자들의 동의가 있었던 것”이라며 “2+1은 기본적으로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았다. 우리 정부가 검토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