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결코 성공 못할 것”
“강제 징용 내세우다 말 바꿔
“양국 국제기구에 검증 받자”
[충청매일 제휴/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일본이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의 근거로 전략물자 밀반출과 대북 제재 위반 등의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우리 정부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일본은 당초 강제징용에 대한 우리 대법원의 판결을 조치의 이유로 내세웠다가 개인과 기업간의 인사 판결을 통상문제로 연계시키는 데 대해 국제 사회의 지지를 얻지 못하자 우리에게 전략물자 밀반출과 대북제재 위반의 의혹이 있기 때문인 양 말을 바꿨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4대 국제 수출 통제 체제를 모범적으로 이행하고 있을 뿐 아니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준수하고, 제제의 틀 안에서 남북 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는 우리 정부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규정했다. 또 “우리 정부의 노력을 지지하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동참하고 있는 국제사회의 공동 노력에 대해 불신을 야기하는 것이기도 하다”며 “일본이 의혹을 실제로 갖고 있었다면 우방국으로서 한국에 먼저 문제 제기를 하거나 국제감시기구에 문제 제기를 하면 될 터인데 사전에 아무 말이 없었다가 느닷없는 의혹을 제기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논란의 과정에서 오히려 일본의 수출 통제에 문제가 있었음이 드러나기도 했다”며 “소모적 논쟁을 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일본이 의혹을 철회할 생각이 없다면 이미 우리 정부가 제안한대로 양국이 함께 국제기구의 검증을 받아 의혹을 해소하고 그 결과에 따르면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가 강제 징용 판결과 경제 문제를 연계시킨 보복이라고 규정하면서 양국이 외교적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는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높은 성장을 도모하는 시기에 우리 경제의 성장을 가로막은 것이나 다름없다”며 “일본 의도가 거기 있다면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단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