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8590원

[충청매일 이우찬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8천59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보다 2.87%(240원) 오른 것으로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인 1998년도 2.7%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 2.75% 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2일 오전 5시30분께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3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87% 인상하는 8천590원 안을 의결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자 위원들이 제시한 8천880원안과 사용자 위원들이 제시한 8천590원안을 놓고 표결에 부쳤다.

표결에는 재적인원 27명 중 노동자 위원 9명, 사용자 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전원이 참여했다.

8천590원안은 15표, 8천880원 안은 11표를 얻어 사용자 위원들이 제시한 안(1명 기권)으로 확정됐다.

올해 최저임금 8천350원보다 240원 오르는 것이다.

월 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월 179만5천310원이 된다.

사용자 위원 측이 제시한 2.87%는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어려운 경제, 사회적 여건에 대한 우리 자신의 정직한 성찰의 결과라고 본다”며 “유연하게 대응하는게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반영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용자 위원 측은 전원회의가 끝난 뒤 논평을 통해 “2020년 최저임금 인상률 2.87%는 2011년 이후 10년 만에 가장 낮은 인상률이기는 하다”면서도 “금융위기와 필적할 정도로 어려운 현 경제 상황과 최근 2년간 급격하게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절실히 기대했던 최소한의 수준인 ‘동결’을 이루지 못한 것은 아쉬운 결과”라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위원들이 ‘2.87% 인상안’을 제시한 것은 최근 2년간 30% 가까이 인상되고 중위임금 대비 60%를 넘어선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인상될 경우 초래할 각종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이번 최저임금 결정이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또 “최저임금위원회는 조만간 설치될 ‘제도개선전문위원회’에서 업종별·규모별 구분적용을 최우선으로 하여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 합리화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해 2021년 최저임금이 합리적으로 개선된 제도 위에서 심의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다”라고 했다.

노동계는 이번 결정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논평에서 “최저임금 참사가 일어났다”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IMF 외환위기때인 1998년 2.7%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 2.75% 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이라며 “이대로라면 문재인 대통령 임기내 1만원 실현도 어려워졌다.노동존중정책, 최저임금 1만원 실현, 양극화 해소는 완전히 거짓구호가 되었다”고 주장했다.

이와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8천590원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경제 환경, 고용 상황, 시장 수용성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위원회가 고심에 찬 결정을 내렸지만 대통령으로서 대국민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매우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최저임금위원회 결정이 있었던 지난 12일 아침 회의에서 “3년 내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달성할 수 없게 됐다”며 이 같이 말했다고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14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했다.

문 대통령은 “정책실장이 진솔하게 설명해주고 경제부총리와 협의해 정부 차원의 보완 대책을 차질 없이 꼼꼼하게 준비하라”고 지시했다며 김 실장은 이날 춘추관을 찾은 이유를 설명했다.

김 실장은 “대통령 비서로 대통령 공약을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 거듭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결국 최저임금은 안오르고 최저임금법만 개악된 셈”이라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