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까지 자체 투·융자 심사 안건 접수
심사 대상에 솔밭2초 등 10여곳 거론
[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충북도교육청이 교육부의 2차 정기 중앙투자심사위원회(중투)를 앞두고 심사대상 신설학교 축소를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오는 9월말 예정인 중투를 앞두고 자체 투·융자 심사(자투)를 진행할 안건을 오는 19일까지 해당 실과에서 접수 중이다.
도교육청은 접수한 안건을 선별해 다음달 2일께 자투 심사를 할 예정이다.
이번 자투에는 도시 개발에 따른 학교 신설 수요와 도교육청이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학교 신설 등으로 최소 10여곳이 심사대상으로 거론된다.
2016년부터 인근 학교 분산배치와 설립수요 미비 등의 사유로 부적정 처리됐던 솔밭2초(대농지구)와 단설 솔밭유치원, 서현2초, 충주기업도시 내 용전고, 충북혁신도시 내 본성고, 청주 특수학교 등 6곳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이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단재고와 충북체육중, 충북예고 등도 후보군이다.
2016년부터 중투를 통과하지 못한 청주 솔밭2초(대농지구)는 이번 중투가 세 번째 도전이다.
지속적인 학생 유입으로 학급당 학생 수가 30명에 육박하는 인근 솔밭초교의 초과밀화가 당장 발등의 불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학생 수가 계속 줄어드는 상황에서 학교를 신설하고, 대규모 예산을 투자하는 것은 국고 낭비라는 교육부 시각이 확고해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교육부는 학교를 신설하는 것은 억제하고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권장하는 일관된 정책 기조를 유지해 왔다.
솔밭2초가 연거푸 중투를 통과하지 못한 이유이기도 하다.
2016년 열린 중투에서는 ‘인근 학교들로 학생을 분산 배치하라’며 솔밭2초의 신설을 반려했으며, 이후 중투에서는 ‘학교용지의 무상확보 방안을 강구하라’며 재검토를 지시했다.
충북체육중은 교육부가 생활체육을 강화하는 최근 체육교육 방향과 맞지 않는 데다 사업비가 과다하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 중투에서 사업내용 재검토로 분류돼 추진이 불투명한 상태다.
중투는 체육중의 설립 취지는 인정되나 현재 체육교육 패러다임이 엘리트 체육에서 생활체육으로 변화하는 방향과의 적합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했다.
중장기 학교발전 방안연구를 진행 중인 충북예고도 학교 발전 방향의 밑그림을 완성된 후 자투에 올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열린 중간보고회에서는 기숙사 신축과 타 시·도 공립 예술고보다 노후화한 식당과 전공 연습실, 다목적실 등의 신축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학교 후보 대상지를 검토 중인 단재고 신설도 다음 자투로 미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도교육청은 교육부에서 수시 중투를 진행하면 그때 단재고와 예고, 체중 등의 자투 심사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신설 요인이 없는 상황에서의 학교 신설은 기존 학교의 이전재배치 등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중투를 통과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심사를 대기 중인 학교가 10여곳에 달해 자체 경쟁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6곳 정도를 중투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