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환경소방위, 미세먼지 배출사업장 법적 제재 강화 요구
건설환경소방위, 미세먼지 배출사업장 법적 제재 강화 요구
  • 장병갑 기자
  • 승인 2019.07.11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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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매일 장병갑 기자]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위원장 이수완)는 11일 바이오산업국·균형건설국 등 4개 기관을 대상으로 2019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았다.

아울러 ‘충북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완 위원장(진천2)은 “바이오헬스 분야를 시스템반도체, 미래형 자동차와 함께 차세대 주력산업으로 키우겠다는 정부의 의지 표명이 있었다”며 “충북이 바이오헬스 분야에서 앞서갈 최적의 기회”라며 적극적인 예산 확보를 주문했다.

자유한국당 박병진 의원(영동1)은 “미세먼지는 충북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현안”이라며 “적극성을 가지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경제적·기술적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기창 의원(음성2)은 “노후차에 부착되는 배출가스 저감장치(DPF)로 인한 미세먼지 절감 효과는 미비하고 노후차에 DPF를 부착해도 2년 경과 전에 고장이나 폐차를 하게 되면 개인이 보상해야 한다”며 “이런 문제점을 적극 검토해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윤남진 의원(괴산)은 “충북은 수도권·충남 화력발전소 등으로 최대 건강피해 지역이고 중부권 지역의 중심이라는 좋은 지역적 여건으로, 중부권 대기환경지청이 관내에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연종석 의원(증평)은 “오송지하차도, 지산~호정 확장·포장사업 등은 주민들의 집단민원 우려가 예상되고 사업의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사업비가 적기에 집행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달라”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오영탁 의원(단양)은 “미세먼지는 배출사업장의 자발적 감축도 중요하지만, 방지시설 증설, 공정개선 등 법적 제재를 좀 더 강화해서 근본적으로 접근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심사된 ‘충북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일부 미비한 점을 고쳐 수정·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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