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지난 4월 대기분야 측정대행업체 관리실태 조사
충북지역 대행업체 5곳도 적발…“업체 명단 공개해야”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대기배출사업장 전수조사 촉구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4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북도는 대기배출사업장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오진영기자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4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북도는 대기배출사업장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오진영기자

 

[충청매일 장병갑 기자]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이 충북도의 대기배출사업장 전수조사와 미세먼지 대책 재수립을 촉구했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4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6월25일 감사원이 충북도 등 15개 지자체의 감독을 받는 오염물질 측정대행업체 일부를 조사한 결과, 무려 8만3천건의 대기측정 기록부가 허위로 발행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충북지역 5곳의 대행업체는 1천194개 업체의 측정을 대행해 9천10건의 성적서를 발행하면서 832개 업체의 4천602건의 성적서를 측정하지도 않은 채 허위로 기록해 충격을 주고 있다”며 “이 정도면 충북도의 대기배출량 자체를 믿을 수 없는 것이고 더 심각한 것은 이에 따라 마련된 충북도의 미세먼지 대책 역시 잘못된 대책이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충북에 있는 대기배출사업장은 3천600개가 넘는다”며 “이 중 굴뚝자동측정기기(TMS)가 부착된 31개 사업장을 제외한 3천570개 이상의 사업장은 대기오염물질 배출 농도를 직접 측정하거나 이번처럼 대행업체를 이용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모든 대행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것도 아닌데 3천600개 대기배출사업장 중 23%인 832개 사업장의 위법행위가 드러났다”며 “충북도의 산업시설 배출량의 대부분이 자가측정과 대행측정으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정도 수치는 충북도의 대기배출량 자체를 믿을 수 없는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환경운동연합은 “충북도는 오염물질 배출조작 업체 명단을 공개하고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며 “배출량 조작을 지시한 배출사업장에 대한 제재도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또 “조직과 인력을 확보해 대기배출사업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행하라”며 “민간환경감시센터 등 주민이 참여하는 상설 감시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사원은 지난 4월 1일부터 19일까지 ‘대기분야 측정대행업체 관리실태’를 조사했다.

그 결과 전국 15개 지자체가 감독하는 39개 측정대행업체가 대기측정기록부 8만2천907건을 위법하게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충북도에서 관리하는 5개 대행업체는 1천194개 업체의 측정을 대행해 9천10건의 성적서를 발행했다. 이 중 832개 업체 4천602건의 성적서를 미측정했으나 실제로 한 것처럼 허위로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시험기준 미준수도 1천968건이 적발됐다.

청주시 관할 2개 대행업체도 797개 업체의 대기오염 측정을 대행하면서 4천342건의 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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