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급식 조리원을 비롯한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2만2천여명이 3일 파업에 들어가 일부 학교에서 급식과 돌봄교실 운영에 차질이 빚어졌다. 학교에서는 빵과 우유 등 대체급식이 이뤄졌고, 단축수업을 하는 등 대책을 마련했다.

예상대로라면 5일 파업은 끝나지만 협상이 결렬될 경우 향후 파업이 반복될 수 있는 소지가 많다. 해마다 반복되는 학교비정규직 문제는 정부가 진정성 있게 협상에 나서 단계적으로 정규직화 하도록 해야 한다. 일반 기업과 달리 어린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일자리인 만큼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어야 한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총파업을 두고 학부모들의 시선이 몇 년 전과는 달라졌다. 학교 측도 같은 상황이다. 인천의 한 교장선생님은 파업을 앞두고 학부모들에게 보낸 가정통신문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은 정당한 권리이며 함께 더불어 살기 위해 불편을 감수해 달라는 내용을 담았다고 전해진다. 파업에 동참한 비정규직들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면서 그들의 처우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무적인 일이다.

학부모와 학생들도 비정규직의 파업을 지지선언 하는가 하면 일부는 학교현장의 혼란을 걱정하며 유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같은 사안을 놓고 국민의 찬반의견이 갈라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교육의 평등한 권리가 있다면 교육에 소요되는 일자리의 공정성이 있어야 한다. 학교에서 일자리가 차별을 겪고 있다면 아이들에게 평등한 권리 교육을 할 수 없다. 학교에 비정규직이 많아진 데는 교사들의 학생교육과 근무여건의 질 향상을 위한 데서 비롯된 경우도 많다. 교사와 같은 수준의 임금인상은 차치하더라도 정규직화를 이뤄 교사 못지않은 노동조건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교육부의 적극적인 방안마련이 절실하다. 관계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다면 진행해야 한다. 각 자치단체교육청의 역할도 중요하다. 같은 파업이 진행될 때마다 단위학교에 업무공백을 떠맡겨버리는 교육청의 경우 더 이상 수수방관하는 자세를 보여서는 안 된다.

각 자치단체의 교육청과 교육부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머리를 맞대야 한다. 4일 충북 오송을 찾은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범정부적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재정적·법적 측면이 있어서 교육부 혼자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교육청, 국회 쪽과 협력해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많은 교육공무직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것은 사실이다. 나머지 학교비정규직들도 정규직화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 정부는 재정형편을 내세우고 있다. 일괄 정규직화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단계적으로 해결방안을 찾으려는 의지가 중요하다.

같은 일을 하면서 누구는 정규직으로 갑이 되고 누구는 비정규직으로 을이 된 사업장이 부지기수다. 근로자들이 비정규직 철폐를 요구하는 것은 그들의 권리이다. 적어도 학교 내에서는 더욱 개선돼야할 일이다. 정부와 국회의 강력한 의지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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