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비정규직 총파업…일부 학교 급식·돌봄 차질
학부모들 “지지” VS “피해자는 학생” 찬반 엇갈려
[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급식 조리원을 비롯한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2만2천여명이 3일 파업에 들어가 일부 학교에서 급식과 돌봄교실 운영에 차질이 빚어졌다.
교육부는 이날 1만585개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에 근무하는 비정규직(교육공무직) 직원 15만2천181명 중 14.4%인 2만2천4명이 파업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했다. 전국 3천857개교 학교에서 빵과 우유 등 대체급식이 이뤄졌고, 단축수업을 하는 등 대책을 마련했다.
충청지역에서도 학교비정규직노조 총파업으로 일부 학교가 급식 차질 등으로 불편을 겪었다.
충북지역은 이날 학교급식을 빵과 우유로 대체하는 등 급식에 차질을 빚은 도내 학교는 496개 학교 중 113곳(22.8%)이다. 이중 초등학교가 41곳으로 세 곳 중 한 곳 꼴이다. 파업에 따른 사전안내로 다행히 별다른 마찰이나 특이상황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도교육청은 파악했다. 도교육청이 파악한 파업 참여 인원은 866명으로 집계됐다. 초등돌봄교실은 1곳을 빼고 255곳이 정상(축소)운영했으며, 유치원 방과후 과정도 전체 237곳이 정상 운영해 불편을 최소화했다.
대전시교육청과 충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대전은 전체 266개교의 41.4%인 109개교 414명이, 충남은 742개교의 36.3%인 270개교 935명이 총파업에 동참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전 파업 참가자는 전체 노조원 4천372명의 9.5%다. 유치원 6개원 26명, 초등학교 69개교 215명, 중학 20개교 62명, 고교(특수, 각종 포함) 14개교 111명이다. 급식은 파업 참가학교 중 57개교가 정상 운영됐고, 35개교는 도시락 지참과 빵·우유 등 대체급식, 13개교는 시험과 학사일정 조정으로 급식을 실시하지 않아 학생들이 불편을 겪었다. 급식중단 학교 비율은 18%였다. 초등돌봄교실은 69개교가 파업 참가로 집계됐으나 현직 교원 투입 등으로 불편을 최소화면서 정상운영했다. 또 유치원 방과후과정도 6개원(단설)과 50개원(병설)이 정상 운영했다.
충남 파업 참가자는 전체 노조원 7867명의 11.9%이다. 학교급식은 122개교 548명이 파업에 참가했다. 21개교는 도시락으로, 76개교(단설유치원 1개 포함)는 대체급식을 실시했고 18개교는 단축 수업과 기말고사 등으로 급식을 하지 않았다. 7개교는 미참여 인원만으로 정상급식했다. 초등 돌봄교실은 405개교가 일부 축소 운영을 포함해 정상운영했고 3개교는 미운영됐다.
세종지역도 84개교에서 대체급식을 비롯한 조치가 이뤄졌으며, 577명이 파업에 참여했다. 또 세종에서는 수영장 안전요원 6명이 파업에 참여하면서 세종시교육청이 운영하는 수영장 2곳이 휴관했다.
급식 중단에 따라 이날 아이들은 빵이나 도시락으로 점심을 해결했다. 학부모들이 도시락을 들고 학교를 찾는 발걸음도 이어졌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총파업을 두고 학부모들의 시선은 엇갈리고 있다.
일부는 파업은 정당한 권리라며 지지를 선언한 반면 일부는 학교현장의 혼란을 걱정하며 유감을 나타냈다.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충북학부모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차별로 가득한 교육과 사회를 평등하게 만들어 가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파업으로 학교급식과 돌봄 등 학교운영에 공백이 생기고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들이 조금 불편할 수 있을 것”이라며 “파업은 그들의 정당한 권리”라고 강조했다.
반면 총파업에 따른 학교급식이나 돌봄교실, 특수교육 등 학교현장의 교육과정 운영 차질을 우려하는 유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충북학교학부모연합회는 이날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파업으로 인한 교육 공백과 혼란은 학생들의 학습권과 건강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고 피해자는 학생”이라고 밝혔다.
이어 “가장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가장 궂은 일을 한다는 것 또한 모르지 않는다”며 “처우개선과 임금인상 등 노동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에도 상당 부분 공감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단체행동이 적법한 절차에 따랐더라도 총파업으로 인한 교육파행이 학생 피해로 이어지는 상황이라면 그 당위성에 근본적인 의구심을 품을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냈다.
충북교원단체총연합회(충북교총)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학생·학부모·학교의 피해 최소화와 근본 해결책 마련을 도교육청에 촉구했다.
충북교총은 “교육당국은 심도 있는 검토로 관계 법률을 개정해 근원적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대체급식에 따르는 학생·학부모·학교의 부담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총파업은 단순한 학교급식 문제를 넘어, 돌봄 교실 파행 운영, 학생들의 안전문제 등 정상적인 학교교육과정 운영에도 큰 차질을 빚는 등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며 “매번 사태가 발생할 때마다 단위학교에 업무공백을 떠맡겨버리는 수수방관적 도교육청의 태도에 아쉬움을 금치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청이나, 교육부가 이러한 일을 일찍부터 예견했음에도 대처하지 못한 점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법을 개정해서라도 근로자나 학생을 비롯한 교육가족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새로운 시책을 하루빨리 마련해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의 예정 파업기간은 5일까지 사흘로, 노조는 첫날 집회에 4만명, 파업 기간 중 총 9만명이 동참할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