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건강보험이 확대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 문 대통령은 건강보험이 전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든든히 뒷받침할 수 있도록 의학적으로 필요한 모든 치료에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수시로 밝혀왔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이 같은 약속이 단계적으로 실천되고 있는 셈이다.
문 대통령은 2일 경기도 일산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일산병원에서 열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2주년 대국민 성과보고’ 행사에 참석, “그동안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던 검사와 치료에 대한 부담을 줄이겠다”며 “전국민 건강보험의 시행으로 누구나 의료보험증을 가지게 됐고, 누구나 기본적인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불과 30여 년 안팎의 일들이다. 국민건강보험은 경제발전과 민주화와 함께 우리 국민이 함께 만든 또 하나의 신화”라고 언급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문재인케어) 발표 2주년을 맞아 대통령의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하는 행사였다.
문 대통령의 말대로 실제 국제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전국민 의료보험을 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18개국에 불과하다. 의료보험 시작 12년, 최단 기간에 전국민 건강보험을 달성한 것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성과인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건강보험의 질적 향상을 이루기에는 갈 길이 멀다.
의료비 부담은 줄이고,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쉽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국민의 건강은 선진국 수준이 됐다. 기대수명과 영아 사망률, 암질환 생존율 등 주요지표에서 우리는 OECD 국가들 가운데에서도 상위권이다. 앞으로도 건강보험 확대가 더욱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이 기대하는 의료수준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전국민 건강보험 시대를 살고 있지만, 국민의 의료비 자부담이 높아 중증질환이나 희귀질환의 경우 환자와 가족들의 부담이 여전히 크다. 환자 본인은 물론 가족들의 생계와 삶도 함께 무너지는 경우가 많다.
‘문재인 케어’는 건강보험 30년의 성과와 한계 위에서 ‘전국민 전생애 건강보장’을 위해 만들어졌다. 최소한의 건강을 지켜주는 건강보험에서 최대한의 건강을 지켜주는 건강보험으로 발전해야 한다. 문재인케어의 목표는 국민건강보험 하나만 있어도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건강을 지킬 수 있고, 가족의 내일을 지킬 수 있는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전 국민 전 생애 건강보장은 아이들이 더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정책이자, 긴 노년의 시간을 대비하는 정책이다. 계획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건강 보험의 보장률은 OECD가 평균 80% 수준이지만 문 대통령의 임기 내에 전체적인 보장률을 70%까지 높인다는 것도 문재인케어의 목표다. 이 목표가 실현될 경우 의료비 부담이 큰 중증환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선택진료비가 폐지됐고, 상급병실료도 2인실까지 보험을 확대했다. MRI, 초음파와 같이 꼭 필요한 검사나 응급, 중환자 치료를 비롯한 필수적인 치료에 대한 보험 적용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문재인케어의 핵심은 의료비 때문에 가정 경제가 무너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당연한 복지정신이다. 건강보험이 전 국민의 건강과 행복의 든든히 조력자가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