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생산연령 인구 급감, 정밀한 대책 세워야 한다
[사설]생산연령 인구 급감, 정밀한 대책 세워야 한다
  • 충청매일
  • 승인 2019.06.27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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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매일] 앞으로 14년 후인 2033년부터 세종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많아진다는 통계가 나왔다. 현재 인구추이를 보더라도 충분히 예측 가능한 일이다. 출생아 감소는 향후 생산연령인구의 감소를 의미하며, 이는 국가적 역량에 큰 타격이 되는 일이다. 최근 정부는 다양한 출산정책을 실행하고 있지만 그보다 더 구체적이고 정밀한 인구대책을 세워야 할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특별추계 시·도편, 2017~2047’에 따르면 2017년 부산을 시작으로 2018년 대구·충북·충남·경남에서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많은 인구 자연감소가 시작됐다. 2042년에는 세종을 포함한 전국 17개 모든 시도에서 인구 자연감소를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권역별로는 2017년 호남권과 영남권에서 인구 자연감소를 시작해 2018년에는 중부권, 2032년에는 수도권 모든 권역으로 인구 자연감소가 확대될 전망이다.

2017년 대비 2045년 합계출산율은 전국 1.38명에서 1.27명으로 0.11명이 줄었다. 가장 많이 줄어든 곳은 전남, 제주, 울산 순으로 0.15~0.16명 정도 줄었다. 농어촌이 많은 지역이거나 인구이동이 확연한 지역 순으로 인구가 줄어들고 있음을 의미한다. 실제 울산의 경우 출산율 감소뿐만 아니라 인구 이동에서도 유출이 확대되는 경향이 이번 통계에도 반영됐다는 것이다.

2017년 대비 2047년 서울, 부산 등 11개 시도의 총인구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계청은 2017년 총인구가 5천136만명에서 증가 추세를 보이며 2028년 5천194만명으로 정점을 찍을 것으로 관측했다. 이후 감소가 시작돼 2047년에 4천891만명에 이를 것으로 봤다.

문제는 급속한 고령화와 기대수명의 증가다. 실제 2047년에는 전남·경북·강원·전북 등 일부 지역에서 전체 인구의 중간 나이가 환갑에 이른다는 전망이다. 베이비부머(1955년~1964년 사이 출생자)의 진입으로 고령인구는 내년부터 급증하기 시작해 2047년 2천만명에 육박할 것으로 관측된다.

시·도별로 보면 2017년 세종(36.6세)과 대전(39.8세), 광주(39.9세)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중위연령이 이미 40세를 넘어섰다. 고령인구가 많은 이들 지역의 인구 피라미드는 역삼각형 구조를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해 유소년 인구와 생산연령인구는 점점 감소하게 된다. 2017년 기준 전국 인구의 3분의 2 수준이던 생산연령인구 비율이 2047년에는 전남·경북·강원·전북·경남 등 지역에서 50% 이하로 내려갈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15~64세 사이의 생산연령인구는 2017년 3천757만명에서 2047년 2천562만명으로 1천195만명(-20.8%p) 떨어질 전망이다. 세종(86.1%)을 제외한 16개 시·도에서 생산연령인구가 감소한다는 분석이다. 25~49세의 주요 경제활동인구 역시 2017년 1천950만명에서 2047년 1천157만명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2047년이 되면 생산연령인구 1명당 노인 0.7명씩을 부양해야 한다.

출산율 감소는 세계 선진국들의 공통된 문제이기는 하다. 단순한 출산장려정책, 육아복지정책 등으로 해결될 일이 아닌 듯하다. 장기적으로 국가의 존속여부가 달린 문제다. 고령화가 더욱 심각해지기 전에 현실에 맞는 인구부양 정책을 세워야 한다. 특히 경제활동인구의 감소는 경제기반을 한순간에 허물 수 있는 일이다. 더 늦기 전에 좋은 대책이 나와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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