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하고 정책은 공개키로
청문 대상기관 입장차 커…팽팽한 힘겨루기 예상

[충청매일 장병갑 기자] 충북도정 사상 첫 인사청문회 도입을 놓고 첫 만남을 가진 충북도와 충북도의회가 도입에 대해서는 뜻을 모았다.

그러나 인사청문회 대상 기관을 놓고 이견을 보이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23일 충북도와 충북도의회에 따르면 양 기관은 지난 18일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해 처음으로 자리를 함께 했다.

인사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여 역량 있는 인사를 임명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때 후보의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하고 정책 검증은 공개하기로 합의했다.

법적 근거가 없는데 따른 조처다.

그러나 청문 대상 기관에 대해서는 입장차가 컸다.

도의회는 최대한 많은 기관을 청문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도가 출자·출연한 기관 13곳 중 상당수를 적용하자는 얘기다.

충북연구원, 충북신용보증재단, 충북도 기업진흥원, 충북도 지식산업진흥원, 충북테크노파크 등이다.

청주·충주의료원뿐 아니라 정무부지사도 청문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다만 업무가 전문적이지 않거나 특정 분야에서 일한 인사가 필요한 기관은 제외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충북인재양성재단과 충북학사, 충북문화재단, 충북여성재단이다.

반면 도는 이런 도의회 제안에 난색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2곳을 먼저 시행한 후 확대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만큼 이를 전제로 협의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기관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곳은 충북연구원, 충북신용보증재단, 충북테크노파크, 충북개발공사 등이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가운데 충북연구원장과 충북개발공사 사장이 인사청문 대상으로 유력시되고 있다.

의료원은 사실상 의사 출신을 원장으로 선임해야 하는 데 영입하기 쉽지 않다는 점을 반대 이유로 들었다.

정무부지사의 인사청문회도 부정적이다. 현재 이 제도를 시행하는 15개 광역시·도 중 정무부지사 청문은 인천과 제주 2곳만 하고 있다.

인천은 시장 지시로 진행하고 있으나 간담회 방식으로 이뤄진다.

제주는 제주시장과 서귀포시장, 정무부지사 등이 청문 대상이지만 지방선거에서 제주도지사로 당선된 후보의 러닝메이트다.

인사청문회를 따로 여는 것이 아니라 선거를 통해 검증을 받는 형식이다.

이를 고려할 때 도는 기존 방식의 인사청문회는 받아들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도와 도의회가 인사청문회 도입에 전격 합의했지만 청문 대상을 놓고 팽팽한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도의회는 다음 회동 때 청문 대상 포함을 반대하는 구체적인 이유 등이 담긴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인사청문회 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지자체는 충북과 세종뿐이다.

충북에선 2015년 인사청문회 도입이 논의됐지만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에 저촉한다는 이유로 무산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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