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지역 국회의원들, 이낙연 총리 면담
“정부가 사유지 매입 비용 절반 지원해 달라”

지난 19일 변재일·오제세·도종환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청주지역 국회의원이 세종정부청사를 방문해 이낙연 국무총리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문제에 대해 면담했다.
지난 19일 변재일·오제세·도종환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청주지역 국회의원이 세종정부청사를 방문해 이낙연 국무총리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문제에 대해 면담했다.

 

[충청매일 장병갑 기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처리 방안을 놓고 충북 청주시가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청주지역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이낙연 국무총리를 만나 도시공원 사유지 매입에 국비 50% 지원을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오제세·도종환 의원은 지난 19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를 만나 청주를 비롯한 전국적인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문제 해결애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들은 “현재 정부가 제시한 도시공원 일몰제 대책의 핵심인 지방채 이자지원 방안은 지자체 재정 여건과 상환 능력 등을 고려할 때 실효성 있는 대책이라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도시공원 사유지의 매입비용 중 절반을 직접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미세먼지 등 각종 환경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며 “도시공원과 녹지보전을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낙연 국무총리는 “도시공원 일몰제로 해제된 도시공원이 난개발이 돼서는 안된다”며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당정협의 발표 대책의 실효성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도시공원 문제에 대한 전국적인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다”는 덧붙였다.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라 2020년 7월 전국 2천516곳, 397㎢의 도시공원 용지가 장기미집행에 따른 해제 대상으로 전환한다.

충북도 173곳, 12.9㎢의 도시공원이 해제된다.

이에 따라 충북 청주 등 대부분의 지자체가 도시공원 보존을 위한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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