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6월 임시국회가 76일 만에 막이 올랐지만 여전히 자유한국당은 불참이다. 6월 국회에서는 정부가 제출한 6조7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각종 민생경제 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개혁 법안 등이 다뤄져야 한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6월 국회 중에 열어야 한다.
이밖에도 국회가 처리할 법안들이 산적해 있지만 한국당은 온갖 조건을 내걸며 국회출석을 거부하고 있다. 한국당이 국회출석을 거부하며 요구하는 여러 조건들 중 최근에는 느닷없는 ‘경제청문회’를 들고 나왔다. 너무나 광범위한 개념의 경제청문회라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일이다. 이는 국회에 나와 일할 의사가 없고 장외투쟁을 지속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 황교안 대표는 본인이 국회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 보다는 장외투쟁이 본인의 대권 도전에 유리해 한국당 의원들의 국회 출석에 미온적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경제청문회를 열자는 한국당 대표가 글로벌 경제에 대한 상식이 없는 발언을 내놓는 것이 이를 반영하는 일이기도 하다.
황 대표는 지난 19일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부산 지역 중소기업 대표들과의 조찬간담회에서 “외국인은 그동안 우리나라에 기여해 온 바가 없기 때문에 산술적으로 똑같이 임금수준을 유지해줘야 한다는 건 공정하지 않다”고 주장해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이 같은 말은 현행법과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을 위반하는 말인데다 인종차별적 발언이다. 실제 황 대표의 말대로 성사될 경우 그 피해는 우리 국민에게 되돌아오는 일이다. 황 대표는 현재 우리 경제구조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을 방증해주는 일이다. 이주 노동자의 임금을 낮추면 당장 기업이 누굴 고용할지 묻고 싶다. 이주노동자와 국내 노동 인력 수급에 큰 혼란을 야기할 수밖에 없는 문제를 황 대표가 모르고 있음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이미 ILO 기본협약을 준수하기로 비준한 상태다. 국적을 불문하고 임금차별을 금지해야 하는 나라다. 황 대표의 발언은 심각한 인종차별은 물론 혐오를 조장하는 것이며 나아가 경제 시스템에 대한 이해 자체가 없는 것처럼 비친다. 공당의 대표라는 사람이 해야 할 발언은 결코 아니다. 역지사지로 생각하면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 나가서 임금에 관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해도 어쩔 수 없다는 것인가라고 묻지 않을 수 없다.
한국당이 국회를 거부하고 장외서 투쟁을 오래 하다 보니 길을 잃은 모양새다. 급기야 청와대가 국회 정상화 조건으로 논의되고 있는 ‘경제원탁회의’ 또는 ‘경제 토론회’를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요구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의 출석 가능성도 열어놨다. 하지만 청와대는 먼저 국회를 열고 필요할 경우 보완적인 성격의 원탁회의를 검토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당연한 일이다.
국회가 열리면 이뤄질 수 있는 여러 조치(상임위 질의, 본회의 대정부질문, 추경 심사)들을 해나가는 가운데, 뭔가 부족할 경우 토론회 등을 추가할 수 있는 문제다. 한국당은 일단 국회정상화를 시키고 필요하다면 경제토론회를 이어가기 바란다. 국회에 출석하지 않은 채 경제청문회를 들고 나와 정쟁으로 삼으려는 일은 중단해야 한다. 실제 경제청문회가 필요한 것은 외국인 근로자를 차별하는 황 대표로 향해야 할 듯하다. 한국당은 이 같은 현실을 인식하고 이제 그만 국회로 복귀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