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정례회에서 호된 질타
교총 “교육감, 학교현장 파악못해”
[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최근 충북도내에서 학생과 교사의 학교폭력·성폭력 문제가 잇따르면서 충북도교육청과 김병우 교육감의 대처에 대해 도의회와 교원들의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2018회계연도 충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의하기 위해 19일 열린 충북도의회 373회 정례회 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학교 현장 사건이 도마에 올랐다.
이상정(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잇따라 언론에 보도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도민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있다”며 “교육청은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고 하지만 도민들이 보기에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산을 보니 2017년 88억원을 학교폭력 예방지원 사업으로 사용했는데 지난해 오히려 83억원만 썼다”며 “20여가지 관련 예방사업을 하는데 왜 더 나아지지 않느냐”고 따져 물었다.
특히 “학교와 교육청이 더 노력해야 하는데 예산은 오히려 줄고, 결산서류를 보니 지난해 관련 집행 잔액도 5천여만원이나 남아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반적인 도민 여론은 ‘학교에서 방관하는 것 아니냐, 방치하는 것 아니냐’로 인식하고 있다”며 “교육청과 학교에서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도민들의 눈높이보다 많이 떨어지고 있다”고 개선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교육청 관계자는 “학교폭력 사안이 증가하는 데다 정도도 심해지는 경향이 있다”며 “학교폭력을 줄이기 위한 생활지도도 일순간에 해소되지 않는 경향을 보여 모든 교육 활동에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으나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충북교원단체총연합회(충북교총)도 김병우 교육감이 교육 현장의 학생 사건·사고를 바라보는 인식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충북교총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김 교육감의 기자회견 발언에는 현장의 학생 사건·사고를 바라보는 인식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이는 학교 현장의 사정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사회적으로 과하다 할 정도로 학생 인권이 신장해 훈육을 위한 회초리 따위의 학생 체벌은 꿈도 꿀 수 없다”며 “교육 현장 교사들의 고충과 사정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의심마저 든다”고 설명했다.
특히 “학생에 대한 규제나 단속은 그동안 도교육청의 시책으로 구성원의 뜻에 따라 불필요한 것들이 없어진 지 오래”라며 “교사들이 소신껏 교육할 수 없다는 학교 현장을 교육감은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김 교육감은 교사들의 잘못을 탓하기보다 교사들의 고충과 교육 현장의 문제점을 파악해 학생들이 일으키는 사고의 심각성을 깨달아야 한다”며 “교육 가족과 지역사회의 지혜를 모아 학생 사건·사고 없는 충북교육의 새로운 시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