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충북도내 학교 현장에서 청소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충북도교육청이 12년 만에 종합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최근 비위고발과 성폭력·학교폭력 사건이 드러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교육부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게시된 학교장의 비위 의혹과 일부 고교의 ‘셀프 학생부’ 작성, 교사와 학생들의 성폭행 사건, 학교폭력 사건 등 교육현장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벌어지고 있음을 확인했다.

지난 12일 제천의 한 고등학교 교사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이 교사는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여중생에게 신체 사진을 요구한 데 이어 성폭행까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8일에는 제천의 한 고등학생이 다른 학생들로부터 집단폭행과 유사 강간에 시달렸다는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와 파문이 일고 있다.

청주시에서도 유사범죄가 발생했다. 초등학교에서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특수강간 등)로 청주지역 고교생 4명이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범행현장이 초등학교라는 점에서 학교의 시설보안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 충북도내 학교시설의 보안을 확인한 결과 학교에는 무인경비시스템에 의지하고 당직근로자가 근무 중인 학교는 절반에 불과했다.

학교 측은 인건비가 학교부담인 데다 정규직 전환으로 비용 증가가 불가피해 당직근로자 근무를 꺼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어처구니없는 변명으로밖에 볼 수 없다. 가장 안전해야할 학교가 치안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을 의미하는 일이다. 폐쇄회로(CC)TV가 있지만 다음날 담당자가 출근하고 나서야 확인하는 구조여서 범죄 예방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공직사회의 전형적인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의 대처를 하고 있다. 제대로 외양간을 고쳐 놓을지도 의문이다. 특히 학교는 지역주민들과 운동장을 공유하고 있는 곳이 많아 치안에 각별히 관심을 가져야 한다. 당직근로자의 상근은 물론이고 실시간으로 CCTV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충북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것에 대해 교육청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보호 받아야할 학창시절에 우후죽순으로 벌어지고 있는 성폭력사건을 막을 방법이 없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밖에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충북교육청 산하기관에서 발생하는 비위사실이 종종 올라가고 있어 전국적인 망신을 당하고 있다. 청원게시판에는 한 교장이 미국에서 열린 세계창의력 올림피아드대회에 참석하면서 자녀를 동행시킨 사실을 충북도교육청에 진정했지만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는 비난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더욱 어처구니없는 것은 청주지역 일부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학생생활기록부에 기재할 내용을 직접 작성하도록 했다는 ‘셀프 학생부’ 논란이다. 이처럼 충북도교육청의 직속기관 등에 대한 감사에서도 부적절 행위가 속출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이번 감사에서 신분상조처로 징계 1건과 경고 5건, 주의 16건을, 재정상 조처로 회수 1천280만원을 처분했다. 충북도교육청은 구성원들의 비위척결도 중요한 문제고 특히, 청소년들이 학교 내에서 더 이상 범죄에 희생되지 않도록 예방책을 강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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