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성폭행에 차량 절도까지…지난해 8월까지 1459건 발생”
학교 폭력도 심각…주승용 의원 “체계적인 예방활동 필요해”

[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충북도내 학생 범죄 수위가 도를 넘고 있다. 지난 9일 청주에서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남자 고등학생 4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A군 등 고교생 4명을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A군 등은 지난 9일 청주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여중생 2명에게 술을 먹인 뒤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가족 신고를 받은 경찰은 A군 등을 긴급 체포해 구속했다.

앞서 지난 1월에는 중학생 3학년인 자신의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와 술을 먹었다는 이유로 집까지 찾아가 집단폭행하고 기물을 파손한 사건이 발생했다.

중학생인 B군은 친구 1명, 여학생 2명과 함께 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

이 얘기를 들은 여학생의 남자친구인 고등학생 C군은 친구 2명과 함께 B군의 집을 찾아와 뺨을 수십차례 때리고 발로 밟는 등 폭행을 휘두르고 집에 있던 기물을 파손했다.

B군의 부모는 이 같은 사실을 경찰에 고발했고 현재 검찰로 넘겨진 상태다.

이와 관련해 공동 학교폭력자치위원회가 열렸지만 처벌은 가장 낮은 수위인 서면 사과에 그쳤다.

B군의 부모가 이의를 제기해 재심을 청구했지만 처벌결과는 사회봉사 2일과 부모들의 특별교육 4시간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졌다.

지난 4월에는 중학생 6명이 차량을 훔쳐 달아나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D군 등은 지난 4월 6일 오후 2시께 청주시 상당구 가덕면에서 차 키가 꼽혀있는 스타렉스 승합차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면허가 없는 D군 등은 훔친 차량으로 고속도로와 국도를 통해 청주와 안성으로 도주한 뒤 안양에서 카니발 승합차를 재차 훔쳤다.

이후 동두천까지 달아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 과정에서 D군 등이 탄 승합차와 경찰 순찰차가 충돌하면서 순찰차 일부가 파손됐다.

문제는 충북에서 청소년 범죄와 학교 폭력이 지속해서 늘고 있다는 점이다.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주승용(전남 여수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충북 내 청소년 범죄는 2015년 2천312건, 2016년 2천341건, 2017년 2천387건, 지난해 8월까지 1천459건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2018년 8월까지 발생한 청소년 범죄 중에는 폭력 495건, 절도 251건, 강간 등 37건, 강도 3건 등 5대 범죄도 상당했다.

학교폭력 문제 역시 심각해 충북지방경찰청에 접수된 학교폭력 신고 건수가 2016년 1천971건, 지난해 2천36건, 지난해 8월 현재 1천305건에 달했다.

신고 유형별로는 모욕이 438건으로 가장 많았고 폭행 398건, 협박 60건, 성폭력 35건 등의 순이다.

학교폭력 관련 검거 인원은 2016년 434명, 2017년 456명, 2018년 8월까지 201명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범죄가 늘고 있는 반면 학교전담경찰관(SPO)이 운영하는 범죄예방 교실은 2015년 2천209회에서 2016년 1천517회, 2017년 1천207회, 2018년 8월까지 208회로 감소했다.

주 의원은 “청소년 범죄의 재범률이 33%에 달하고, 피해 학생들은 평생 지울 수 없는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간다”며 “체계적인 예방 활동으로 위기 청소년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는 한편 강력·집단범죄에 대한 대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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