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연대노조 제천지회 집회 열어
“임금체불로 고통”…직영화 요구
[충청매일 조태현 기자] 공공연대노동조합 충북지부 제천지회는 제천시 생활폐기물 용역에서 실적제(t당단가)를 폐지하고 직영화 하라고 주장했다.
충북지부 제천지회와 민주노총 등 50여명은 13일 제천시청 정문앞에서 집회를 열고 “생활폐기물 용역과 관련 충북에서 유일하게 제천시만 실적제를 고집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실적제는 민간위탁 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청소노동자가 제대로 된 임금을 받지 못하는 폐해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민간위탁업체가 임금체불을 하고 있는데 관리감독을 해야 할 제천시는 실적제라는 핑계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2012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지침에 의하면 직접노무비를 전액지급하지 않는 업체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제천시는 무대응으로 일관 하고 있어 청소 노동자들은 지금도 고통 받고 있다”며 시를 질타했다.
또 이들은 민간위탁 청소 노동자도 정규직화 대상자라고 주장하며 “2017년 7월 정부가 제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에서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에 종사하는 청소 노동자는 상시·지속 업무이기 때문에 정규직화 대상으로 돼 있다”고 근거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민간위탁업체에 퍼주는 혈세만으로도 전국 1만5천여명의 위탁업체 청소 노동자를 직접고용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정부는 공공부문 정규직화와 관련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공공연대노동조합 충북지부 제천지회는 “제천시는 정부의 정책과 지침을 받아 생활폐기물수집운반 민간위탁업무를 즉각 직영화하고, 실적제를 즉각 폐기 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