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구룡공원 등 8곳 민간개발로 70% 부지 확보
“공원 파헤쳐 50층 아파트 짓는다는 가짜뉴스 우려”

한범덕 청주시장이 6일 도시공원 일몰제로 실효가 예정된 청주시 흥덕구 명심공원을 찾아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청주시는 2027년까지 실효가 예정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총 68곳 중 구룡공원 등 5만㎡ 이상의 대규모 공원 8개소는 민간개발 방식으로 나머지 공원은 지방채를 발행해서 최대한 매입해 공원 일몰제에 대응할 예정이다.  오진영기자

 

[충청매일 이대익 기자] “5만㎡ 이상 공원은 민간개발로 70% 이상 공원 확보, 5만㎡ 이하는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최대한 매입하겠다.””

충북 청주시가 장기 미집행 도시 공원 일몰제에 따른 논란이 커지자 보도자료를 통해 해결 방안을 다시 확인하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나섰다.

6일 청주시에 따르면 관내에는 2020년 7월 1일 시행되는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라 2027년까지 해제가 예정된 공원이 68개소가 있다. 이 공원들 대부분이 사유지이며, 공원이 해제되면 토지주들의 재산권 행사로 평소 자유롭게 이용하던 공원들이 사라질 수 있다.

청주시는 이들 공원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방법은 공원 내 모든 사유지를 매입하는 것이지만, 무려 1조8천억원의 예산이 필요한 상황으로 재정자립도가 30%대인 재정 형편 상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공원 최대 확보, 일몰제 부작용 최소화’를 목표로 모든 행정력을 집중, 공원 일몰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2015년부터 공원녹지법에 규정된 민간공원개발 특례사업에 대해 민간 사업자가 공원 전체를 매입해 70% 이상은 공원조성 후 자치단체에 기부채납, 나머지 30% 이하는 개발 허용을 적극 활용해 시가 책임져야 할 막대한 토지 매입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구룡공원 등 8개의 민간공원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이 마무리되면 축구장 280개 정도의 크기 면적인 약 200만㎡의 녹지를 세금 한 푼 들이지 않고 확보하게 돼 4천700억원 이상의 예산이 절약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민간개발이 불가능한 5만㎡ 미만의 공원부지는 지방채 발행은 물론 가용 예산을 총동원해 최대한 매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3년간 2천억원을 확보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2005년부터 민간개발을 할 수 없는 도심 내 5만㎡ 미만의 소규모 중요공원에 446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가며 녹지 확보를 위해 나름대로 노력해 왔지만 턱없이 부족했던 것은 사실”이라며 “앞으로 지방채 발행은 물론 가능한 예산을 모두 확보해 공원을 최대한 매입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민간개발사업과 관련, 시민들 사이에 오해가 확산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현재 구룡공원 인근 지역에서 ‘청주시가 구룡산을 모두 파헤쳐 50층 아파트를 짓는다’는 왜곡된 정보가 퍼지고 있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구룡공원의 경우 생태적으로 중요한 지역 일부는 시에서 매입하고,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제한하고 있어 평균 25층 아파트만 건설이 가능하다. 또 비공원시설 부지 비율을 20% 이하로 축소하고 나머지 80% 이상은 공원 원형 그대로 보전할 뿐만 아니라 이미 훼손된 지역도 녹지로 조성해 녹지비율을 최대한 높일 것”이라며“시민 모두가 100% 만족하는 공원정책을 마련하지 못해 아쉽지만, 시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을 선택해 공원 일몰제에 대응하고 있으니,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이해, 그리고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한범덕 청주시장은 6일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현장 점검에 나섰다.

한 시장은 이날 사천공원, 운천공원, 명심공원 등 민간개발을 할 수 없는 도심 내 중요공원 18곳을 직접 찾아 공원 현황 등 전반적인 사항들을 살펴봤다. 또 현장을 찾지 못한 나머지 공원들은 이동시간을 활용해 항공사진, 현장 사진 및 동영상 등을 보며 점검했다.

한 시장은 “일몰제로 사라질 위기에 처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해 5만㎡ 이상의 도시공원에 대해서는 민간공원개발을 추진해 도시 숲을 최대한 보존하려 애쓰고 있는 상황”이라며 “나머지 5만㎡ 미만으로 민간개발이 어려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대책 마련에 행정력을 집중하자”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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