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시민단체·정당들 “재벌, 한국 사회 불평등 문제의 주범”
[충청매일 장병갑 기자] 충북 시민사회단체와 정당들이 노동악법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불법·탈법 행위를 저지르는 재벌체제를 청산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와 정의당 충북도당 등 7개 시민단체·정당은 이날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촛불 항쟁에서 국정농단의 또 다른 주범이 바로 재벌총수 일가라는 것이 명백히 드러났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병폐인 불평등 문제의 주범이 바로 재벌”이라며 “그러나 정부는 국정농단 혐의로 구속됐던 재벌 총수를 석방하며 면죄부를 주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자들에게는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 탄력근로제 기간 연장, 노동기본권을 파괴하는 노동악법 추진 등 노동자들을 벼랑으로 내몰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재벌의 단가 후려치기라는 악명 높은 착취로 중소영세기업은 더욱 어려워지고 골목상권 침탈과 프랜차이즈 갑질로 생존도 위협하고 있다”며 “재벌이 노동자의 삶 전체를 좌지우지하며 불법·탈법 행위를 저지르는 이유는 한국사회에서 그들의 범죄가 제대로 단죄한 적이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30대 재벌의 지난해 사내유보금은 무려 950조원”이라며 “범죄수익 환수와 재벌체제 청산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가계부채는 국내총생산(GDP) 수준과 맞먹는 1천500조원에 달해 노동자·민중은 빚에 허덕이고 재벌은 돈 잔치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들이 이날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30대 재벌의 비상장 계열사 포함 사내유보금은 949조5천231억원으로 1년 전(882조9천51억원)보다 7.5%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