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이 달 중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극적으로 합의해 순항이 기대됐던 후속대책 마련이 또 표류하고 있다.
부처이전 범위 견해차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일단 논의를 계속하겠지만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독자안을 내놓겠다는 입장이다.
이로 인해 신행정수도 후속대책특별법의 건설교통위 전체회의 상정이 미뤄지고 있다.
지난 21일 열린 국회 신행정수도 후속대책특위는 부처이전 범위에 대해 조율을 시도했으나 이견만 확인했다.
특위는 오늘까지 추가로 여야 간 의견절충을 시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현재 진행 구도상 쉽게 합의점이 도출되지 않을 것 같다.
열린우리당은 외교부, 국방부 등을 뺀 16부4처3청 등 56개 기관의 이전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에 한나라당은 재경부 등 경제부처가 모두 이전할 경우 정부종합청사가 있는 과천 공동화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정치·행정 중추기능의 이전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양쪽이 말로는 협의를 한다고 하지만 기 싸움으로 변질되고 있는 양상이다. 언제까지 탁자에 둘러앉아 언쟁만 할 것인지 답답한 노릇이다.
신행정수도 건설의 목적은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촉진이다.
정치권에서 갑론을박하는 이 순간에도 금융, 물류 등 사회 전반이 수도권으로 몰리고 있어 이에 따른 교통문제 등 파생되고 있는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선 여야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
그렇다면 한 발짝씩 물러나서 서로를 존중하는 선에서 타협점을 모색해야 한다.
신행정수도 건설을 놓고 2년여 동안 국력 소모전이 전개되고 있다.
누구를 위한 정치고 무엇을 위한 정치인지 여야는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한다.
모든 일에는 시기가 있는 법이다.
때를 놓친 후 다시 시작을 하려면 더 어렵다는 것을 잘 알면서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선뜻 합의안 도출에 나서지 않는 것이라면 역사의 호된 심판에 직면할 것이다.
오히려 국가균형발전 저해의 주범으로 지목될 수도 있음을 경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