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균형발전·지방분권촉진센터, 토론회 개최…추진전략 등 논의
[충청매일 장병갑 기자]
충북형 주민자치회 모델개발을 위한 토론회가 열려 관심이 모아졌다.
‘충북형 주민자치회 모델 개발 및 추진전략 토론회’가 3일 충북도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촉진센터에서 개최됐다.
이날 곽현근 대전대 교수가 ‘주민주권실현을 위한 바람직한 주민자치회 추진방안’을 주제로, 김흥주 대전세종연구원 연구위원이 ‘세종형 주민자치회 추진사례’를 주제로 강의했다.
이어 박명흠 지방분권전국회의 정책연구단장이 ‘정부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문제점과 대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곽현근 교수는 최근 우리사회에서 강조되고 있는 주민주권은 주민이 지방정부의 주인이 되는 것을 의미하며 주민의 의사와 통제에 따라 지방정부가 운영되어야 한다는 지방민주주의 원리를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 풀뿌리주민자치는 읍면동 같은 생활공간을 중심으로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조직화를 통해 주민 스스로 의제를 발굴하고 해결해 나가는 과정 뿐 만 아니라 주민조직 또는 대표가 정부의 공식제도에 참여하면서 정부와 함께 의사결정과 서비스생산에 관여하는 과정까지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이두영 충북경제사회연구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지정토론은 강성환 충북도 자치행정과 팀장, 남기헌 충청대 교수, 박완희 청주시의원, 유재윤 진천읍주민자치회 회장, 이상식 충북도의원, 하경환 행정안전부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추진단 과장이 참여했다.
하경환 과장은 “행정은 지원체계를 잘 갖추는 것이 역할이고 주민자치가 현장에서 지속가능하게 하는 것은 주민의 몫”이라고 밝혔으며 강성환 팀장은 보조금 등 배정형 예산만으로는 사업의 한계가 있으며 주민자치회 자생능력 배양을 위한 예산 확보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상식 도의원은 “지방분권의 목적은 주민자치”라며 “마을단위에서 모여진 의견들이 결국 의회에서 정책과 자치법률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완희 시의원은 현재의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직접 선출방식이 배제되고 직능단체의 장들과 기존 위원들의 추천을 받아 들어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현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