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연 보은군선거관리위원회 주무관]올해 초 음성군이 투명한 아파트 관리와 주민자치의 토대마련을 위해 공동주택 온라인 투표비용을 지원한다는 기사를 접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온라인투표시스템(K-voting)을 떠올렸다.
K-voting이라는 명칭의 온라인투표서비스는 아직은 낯선 이름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온라인 투표방식 자체는 이미 많은 국민들이 경험하고 있는 투표수단이다. 히든싱어, 프로듀스101 등 주로 예능프로에서 자신이 원하는 후보에게 인터넷이나 문자를 통해 투표하고 이것이 결과에 즉각 반영되는 모습을 확인하면서 쾌감을 느꼈던 경험 말이다. 다만, 선관위에서 제공하는 온라인투표 시스템은 이러한 단순 문자·인터넷 투표와는 다른 점이 많다.
우선, 온라인투표시스템의 도입배경부터 살펴보자. 해마다 각 기관·단체, 각급학교 및 공동주택에서 다양한 선거를 치르고 있으나 낮은 투표율, 선거규정 및 절차의 미비 등으로 선거결과에 대한 불신이 높고 이는 사회갈등으로 이어져 불필요한 사회적비용을 발생시키기도 한다. 이에 선관위는 생활주변 민주주의 활성화와 사회갈등 해소를 위해 온라인투표시스템을 도입하게 됐다.
온라인투표시스템이란, 선거관리위원회가 시스템 이용을 승인한 기관 및 단체의 선거에서 PC와 휴대전화를 사용한 안전하고 효율적인 투·개표를 지원하는 서비스다. 2013년 10월부터 시작된 온라인투표서비스는 2018년 10월말 기준으로 4천516건에 총 564만명이 이용하였다. 각종 생활주변 선거에서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나 노약자 등의 투표접근성을 확대했고, 모든 국민들이 스마트폰 등을 활용해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투표는 상호신뢰를 최우선 가치로 하는 영역으로 신뢰성의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온라인투표시스템은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치를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상호불신으로 인한 분쟁과 이로 인한 사회적비용을 절감시키고,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온라인투표를 실제 이용한 기관·단체의 사례를 보면 투표결과를 조작할 수 있다는 불신이 해소되고, 온라인을 통해 시간·장소의 제약에서 벗어나 손쉽게 투표를 할 수 있어 투표율이 비약적으로 높아졌다. 그 결과 주민들의 참여와 관심이 늘어나면서 당선인의 대표성이 향상되고 단체운영이 투명해지는 효과가 있어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게다가 중앙선관위는 최근 해킹 등의 공격에도 결과의 조작이 불가능한 블록체인시스템을 접목시킨 온라인투표시스템을 도입해 투표결과에 대한 불변성을 확보함으로써 투명성·신뢰성·보안성을 더욱 강화시켰다.
이쯤 되면, 선거를 치를 예정인 누구라도 K-voting을 선택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자세한 이용절차 및 방법은 온라인투표시스템 홈페이지(www.kvoting.go.kr)나 각 시·도 및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생활주변선거에서 상호신뢰를 구축하는 방법, K-voting에 답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