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처 일일히 찾기 어려워” 행정편의 위해 모든 학교에 공문 뿌려
교육 미대상자 348명 수신…교육감 정책과 따로 노는 행정기관
기관 간 소통 부재로 일선 교육지원청에서 똑같은 자료 보내기도
[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이 수년간 강조해 온 ‘학교업무 효율화’가 행정기관의 편의주의적 업무로 좀처럼 이뤄지지 않고 있다.
김 교육감은 ‘학교업무 효율화 계획’을 추진하면서 공문서 처리방법 간소화 및 공문서 감축, 불필요한 관행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하지만 교육청 내부 조직은 소통이 안되고 있다. 김 교육감의 정책과는 상반된 행정으로 이어지면서 결국 학교업무 효율화가 헛구호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29일 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기획국 예산과는 지난 13일 ‘2019학년도 순회 법제교육 대상자 명단 알림’ 공문을 본청 14개과를 비롯해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초·중·고 등 총 499곳에 하달했다.
공문에 순회 법제교육 실시계획과 교육대상자 명단이 첨부됐으며, 교육대상자는 지방공무원(교육전문직 포함)과 사립학교 행정실직원 등 총 151명이다.
하지만 예산과는 단지 수신처를 찾는 번거로움에 교육과 관련 없는 기관·학교에까지 공문을 일괄 발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 대상자 중 초등학교는 청주 가덕초를 비롯해 32곳이지만 공문 수신자를 보면 공립초 256곳과 사립초등학교장 1명 등 총 257곳에 전해졌다.
중학교 교육대상자는 27곳이지만 공립 중 105곳과 사립중학교장 5곳 등 총 110곳에 보냈다.
본청 행정기관의 업무 편의를 위해 348곳이라는 고교 업무담당자들이 받지 않아도 되는 공문에 허덕여야 했다.
일선 학교의 한 관계자는 “본청의 안일한 업무태도를 고치지 않으면 공문감소 등 학교업무는 경감되지 않을 것”이라며 “올해 3월 조직개편에서도 학교업무 효율화를 적극 추진하겠다 했지만 일선학교는 체감도가 떨어진다”고 토로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100곳이 넘는 수신처를 일일이 찾아야 하는 어려움 때문에 일괄발송 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일선학교를 괴롭히는 곳은 도교육청 뿐 만 아니다. 지역교육청과 직속기관도 마찬가지다.
청주교육지원청은 지난 13일 ‘2019 학교운동부 현황 조사 자료제출 방법 안내’ 공문을 지역 초등학교 92곳과 중학교 96곳 등 총 188개교에 하달했다. 이는 도교육청에 이미 전체 초·중·고 469곳에 시달된 것으로 일선 학교는 똑같은 자료를 2개의 상위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기관별 소통이 전혀 없다는 것을 반증한다.
반면, 증평괴산교육지원청은 도교육청 공문으로 대체하고 지역 학교에 공문을 보내지 않았다. 일선 학교의 업무를 줄이기 위해서다.
충북교육도서관도 ‘2019 인문소양 역량강화 직무연수’ 참석대상은 초·중·고와 교육청, 직속기관 등 총 104명이지만 공문은 491곳에 발송했다. 참석대상은 초 71명, 중 21명, 고 80명이지만 공문은 도내 전체 초·중·고 491곳에 뿌려졌다.
대대적 조직개편을 이룬 도교육청이 내부 소통이 막힌 채 행정편의에만 치중하면서 애먼 일선 학교들만 몸살을 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