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참여연대, 67개교 기숙사 선발기준 현황 분석
10곳 100% 반영…14곳 사배자 등 선발기준 미비해
국가인권위 개선 권고 무시…미반영 학교는 8곳 뿐
[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충북지역 고등학교 10곳 중 8곳이 기숙사 입사생 선발시 내신 성적 등을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학교별 기숙사 입사자 선발 기준도 제각각이었다.
29일 충북참여연대가 도내 67개교(국립 2, 공립 47, 사립 18)에 정보공개 청구해 집계한 ‘2017~2019년 기숙사 운영비 지원현황’을 보면 도내 고교 82%가 기숙사 입사자 선발 시 학업성적을 반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지난해 9월10일 학업성적을 우선적 기준으로 기숙사 입소자를 선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행위로 평등권 침해에 해당해 개선할 것을 권고했지만 관리 지침이나 시스템조차 마련하지 않은 셈이다.
충북참여연대 자료에 따르면 14개교(산남고, 오송고, 청주외국어고, 청주중앙여고, 충북고, 충북에너지고, 흥덕고, 세명고, 운호고, 일신여고, 청석고, 충주산업고, 한국교원대부설고, 충북대사범대부설고)는 기숙사 생활이 꼭 필요한 사회적 배려자, 원거리 통학생 등에 대한 선발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
10개교(산남고, 오송고, 청주외국어고, 청주중앙여고, 운호고, 일신여고, 청석고, 충주산업고, 한국교원대부설고, 충북대사범대부설고)는 100% 학업성적을 반영해 성적순으로 기숙사 입사자를 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교생 기숙학교(충북과학고, 충북생명산업고, 충북체육고, 양업고)를 제외하고 청석고등학교 등 55개교가 학업성적을 반영해 입사자를 선발하고 있다.
도내 고교 기숙사 중 25개교(37%)가, 기준이 모호한 학교 29개교(43%)까지 포함하면 80% 이상이 성적 기준으로 입사자를 선발했다.
성적이 선발 기준이 아닌 학교는 8개교(영동산업과학고, 청주농업고등학교, 충북공업고, 충북에너지고, 한국바이오마이스터고, 한국호텔관광고, 영동인터넷고, 한림디자인고)뿐이다.
통학에 따른 경제적, 시간적 부담을 줄이고 쾌적한 교육환경 등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기숙사를 운영하는 것을 고려하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참여연대는 “학교별로 담당하는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알지 못하다는 이유로 기숙형 고등학교 13곳과 농촌 소규모학교만 예산 지원 현황을 공개했다”며 “결국 도교육청에는 도내 고등학교 기숙사를 관리감독하기 위한 관리 지침이나 시스템이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