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에 경찰 수사까지 의뢰…“보안장치 마련 모색은 뒷전” 비난

[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충북도교육청 조직이 흔들리고 있다.

도교육청은 최근 내부 보안 문서가 외부로 유출되면서 유출자 색출에 나서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하지만 내부 보안 문서의 외부 유출을 막기 위한 보안 장치 마련 모색은 커녕 유출자 색출에만 혈안이 돼 있는 모양새를 보이면서 내부 기강도 무너지고 있다.

28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감사관실이 지난 17일 내부 직원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보안 문서 유출의 발단은 도내 한 언론이 보도를 통해 내부 공문서가 공개되면서부터다.

내부 공문에는 시설방호 기본계획 변경을 알리는 것으로, 공문상 문맥이 이어지지 않는 문장과 단어의 글자 누락 등 행정 오류를 범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도교육청은 기관의 방호계획 등이 담긴 공문은 ‘비공개 공문’이라며 문서 내부 유출자를 찾기 위해 경찰에 고발한 것. 도교육청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차원에서 내려진 조치라고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내부 보안 문서는 유출돼서는 안된다. 이번 문서가 유출된 것에 대해 심각성을 갖고 감사관실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내부 조사를 펼쳤다”며 “하지만 정보 유출자를 찾지 못해 경찰에 고발했다. 규정상 경찰 고발로 이어지도록 매뉴얼도 있다”고 말했다.

이는 상위 기관인 도교육청에서 보안 문서에 대한 행정 오류를 비롯해 중요한 문서의 외부 유출, 자체적 유출 방지를 위한 필터링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언론의 보도에 따른 내부 유출자 색출에 나선 도교육청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도교육청의 한 직원은 “보안문서도 문서 같아야 조심하는 거지 엉터린데 누가 제대로 된 문서로 보겠느냐”며 “우리 실수부터 되짚어봐야 하지 않는가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직원은 “실수가 고쳐지지 않으니 오죽 답답하면 그렇게 하겠느냐”며 “이렇게 언론에 인터뷰했다고 나도 색출 당하는 것은 아닌가 싶다”고 전했다.

공공기관의 감시 및 견제 역할을 하는 언론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효성 청주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공공기관에 대한 언론의 환경 감시 기능은 아주 중요한 언론의 임무이자 역할이라 생각한다”며 “도교육청에서 반복된 행정실수 사안에 대해서 보도했다고 해서 그 문제를 교육청 당국에서 경찰에 고발하면서 언론이 간접적으로나마 위축된다거나 하는 사안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고 지적했다.

내부 공직기강도 무너졌다는 쓴소리도 나온다. 보안 문서에 대한 각 실과별 직원들의 단속조차 되지 않은 모습을 비롯해 행정직 실과별 상하 관계의 분열문제도 고개를 들고 있다. 행정직의 내부 분열은 오래 전 일이라고 직원들은 입을 모은다.

도교육청의 한 직원은 “본청 행정직의 상하 조직이 무너진 것은 꽤 오래된 문제”라며 “관리직에 오른 인사들은 본인들의 승진인사에만 집중할 뿐, 업무에 따른 조직 관리는 뒷전”이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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