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지금 수도권의 과밀화와 지방의 황폐화라는 엄청난 비효율과 모순에 빠져 있다.

하지만 지난해 행정수도 이전을 둘러싼 대립과 갈등에서 보듯 결코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그렇다고 중앙정부의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정부는 지난해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업무 권한을 대폭 지방정부로 이양하는 내용의 ‘지방일괄이양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법안은 지난해말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여·야간 정쟁으로 상정조차 되지 못해 지금 열리고 있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그러나 충북 등 지방정부의 현실을 보면 그동안 중앙정부의 노력과 의지가 얼마나 구두선에 그쳤는가를 알 수 있다.

정부가 중앙권한을 지방에 이양한다고 했지만 그 수준은 그저 빛 좋은 개살구 정도다.

서울의 인구 문제는 해결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정치권과 중앙정부는 지방분권과 지방화를 보다 빨리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지방이라는 작은 톱니바퀴들이 정치·경제·교육 등 모든 측면에서 원활히 맞물려 돌아가야 국가라는 큰 톱니바퀴가 움직인다.

중앙정부는 중앙의 권한을 과감하게 지방으로 이양, 지방정부에 대한 조정자와 지원자로 존재하는 게 훨씬 바람직하다.

과거 국민의 정부 때 중앙정부의 권한 상당 부분이 지방에 위임됐지만 더 많은 권한이 이양돼야 한다.

앞으로 국민들의 의식수준에 따라 지방자치는 점차 발전할 것이다. 지방분권과 지방화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충격과 희생은 그만큼 클 수밖에 없다.

현실적으로 더 중요한 게 있다. 권한과 인력·재정의 동시 이양이다.

인력과 재정 이양이 선행되지 않으면 일선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만 가중시킬 수 있다.

중앙에 몰린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더라도 재정적 뒷받침이 없으면 그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다.

그런 의미에서 지방의 재정적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는 실질적 권한 이양이 필요하다.

국세의 과감한 지방세 이전과 지방교부세 법정 교부율의 최대한 상향 조정 등은 지방분권의 안정적 기반 다지기의 밑바탕이 될 수 있다.

결국 진정한 의미의 지방분권과 지방화 정착은 적정한 인력과 안정적인 재정 이양이 있을 때 가능하다.

중앙정부가 이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

지금은 지방이 대안이며, 희망인 시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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