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칼럼]북한은 미사일 발사로 얻을 것이 없다
[오늘의 칼럼]북한은 미사일 발사로 얻을 것이 없다
  • 충청매일
  • 승인 2019.05.21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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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영
건양대학교
군사경찰대 학장

[충청매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되었던 미국과 북한 간 2차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국제사회는 북한의 태도를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

북한이 진정으로 비핵화 의지가 있다면 회담결렬이 솔직하게 자신들의 잘못된 태도 때문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지금이라도 진정성을 가지고 다시 대화의 테이블로 나오길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은 회담결렬의 이유를 미국과 남한, 국제사회에 전가하면서 비난에 이어 최근에는 미사일을 두 차례나 발사하는 등 과거로 다시 돌아가는 어리석은 행동을 보여주고 있다.

사실 하노이 회담은 남한뿐만 아니라 국제사회가 그 어느 국제회담보다도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지켜본 것이 사실이다. 그 이유는 오래전부터 국제사회의 가장 큰 안보위협으로 떠오른 북한의 핵을 완전히 폐기하기 위한 논의의 출발점이었기 때문이다.

기대 속에 지켜본 1차 회담은 비록 포괄적이기는 하였지만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해 보여 이를 지켜본 많은 사람들은 희망적인 전망을 내놓기도 하였다.

그러나 기대와는 다르게 2차 회담은 결렬되고 말았다. 회담이 결렬된 이유에 대해서 미국과 북한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지만 누가보아도 회담 결렬의 가장 큰 이유는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진정성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북한은 회담 결렬의 이유를 떠넘기려는 행동에 앞서 다시 한 번 자신들이 비핵화를 위한 진정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재점검 할 필요가 있다. 미국과 남한 그리고 국제사회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써 함께 잘 살아갈 기회를 주기 위해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고 있다.

일시적인 속임수를 통해 유엔 및 국제사회의 경제제재만을 풀어보자는 속셈이라면 이는 큰 오산이다. 과거 역사를 돌아보아도 핵을 담보로 국제사회의 도움이나 지지를 얻은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오히려 국제사회의 비난과 압박 속에서 곤경에 처했던 사례가 많다. 핵을 무기로 체제를 유지하고 국제사회와 원활한 협력관계를 유지해 나간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말이다.

더욱이 북한은 핵을 평화적으로 활용할 의도보다는 체제유지와 국제사회를 위협하려는 수단으로 개발하고 있어 결코 국제사회가 이를 곱게 바라보고만 있지 않다. 북한은 스스로 핵 폐기를 하겠다고 선언하고 국제사회를 향해 손짓을 한 만큼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았으면 한다.

진정으로 핵 폐기 의지가 있다면 이런저런 계산을 할 것이 아니라 단번에 모든 핵 프로그램을 폐기하는 용단을 보여주기 바란다. 미사일 발사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으며 오히려 국제사회로부터 더욱 고립만을 자초하는 길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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