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 중단 3년3개월 만에 입주 기업인들의 자산점검 방북을 승인했다. 또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인도지원도 재추진한다. 늦었지만 두 가지 문제 모두 크게 환영할 일이다. 이것이 개성공단 재가동으로 이어져 입주기업들이 긴 시간 고통에서 해소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개성공단에 투자한 기업인들은 수차례에 걸쳐 자산 점검 차 방북을 허락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이제 서야 정부가 승인했다. 정부는 국민의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기업인들의 방북을 승인하게 됐다고 밝혔다.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자산 점검 방북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일도 정부의 몫이다.

정부가 이처럼 어렵게 승인한데는 한미 간 공조가 뒷받침 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 측은 기업인들의 개성공단 자산 점검 방문이 제재 위반은 아니지만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직후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보낼 수 있다는 우려에서 미온적 태도를 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뒤늦게라도 미국의 이해가 전제됐다는 점은 안타깝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은 지난 2016년 2월 가동 중단 사태 이후 처음이다. 당시 기업인들은 정부의 가동 중단 결정에 북한이 폐쇄 통보로 응수하면서 쫓겨나다시피 철수했다. 때문에 설비는 물론 완제품 등 유동자산까지 제대로 챙겨오지 못했다.

박근혜정부의 무분별한 판단이 수많은 개성공단 기업인들을 고통 속에 빠지게 했던 과오를 잊어서는 안 될 일이다. 이번 발걸음은 개성공단 재가동으로 이어져야 한다. 개성공단 재가동 문제는 정치적인 문제로 풀 일이 아니다. 경제적인 관점에서 풀어야 한다.

정부는 유엔 세계식량계획(WFP)과 유엔아동기금(유니세프·UNICEF)의 북한 아동·임산부 영양지원 및 모자보건 사업에 자금 800만달러를 공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17년 9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WFP와 유니세프의 대북 인도지원 사업에 총 800만달러를 공여하기로 했으나, 북미 간 비핵화 협상 교착 국면에서 시한을 넘기면서 집행되지 못했다.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역시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처리해야 할 일이다. 특히 영유아와 임산부들에 대한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유럽연합의 경우 미국의 제재와 무관하게 북한에 인도적 지원한 것을 감안하면 우리정부가 좀 더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펼 필요가 있다.

개성공단 재가동문제나 대북인도지원은 제재와 무관한 분야로 다소 유연하게 접근해 북미 대화의 불씨를 살려 나가는데 오히려 도움이 될 수도 있다. 미국 역시 협상이 장기화 될 경우 지나친 제재는 완전한 단절로 이어질 수 있음을 우려한 듯하다.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북미관계에 물꼬를 터준 격이다.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과 대북 인도지원 활동 국제기구 지원금 공여 재추진이 남북관계를 개선하려는 의지와 진정성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도 우리 정부의 노력에 관심을 갖고 북한이 원하는 개성공단 재가동이 성사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 기업인 방북과 인도적 지원이 남북 평화의 맥을 잇는 마중물이 되도록 해야 한다. 어렵게 승인된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이 공단 재가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남과 북이 더욱 협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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