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삶의 질 개선 위해 국가 재정의 과감한 역할 요구”

[충청매일 제휴/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사회의 구조적 변화와 경기 둔화에 대응하고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 재정이 지금보다 더 과감한 역할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16일 오후 세종시에서 열린 ‘2019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는 나라 곳간을 채우는 데 중점을 뒀지만 지금의 상황은 저성장과 양극화, 일자리, 저출산·고령화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이 매우 시급하다”며 “재정의 과감한 역할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혁신적 포용국가’의 시동을 걸었다면, 이제는 가속페달을 밟아야 할 때”라며 “2020년은 혁신적 포용국가가 말이 아니라 체감으로 국민에게 다가가는 원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나라의 살림살이도 가계처럼 경제 상황에 따라 적극적으로 지출을 늘려야 할 때가 있고 건전성에 중점을 둬 곳간을 채워야 할 때도 있다”며 “지금 재정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가까운 미래에 오히려 더 큰 비용을 지불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집권 후 2년간 아동수당, 치매국가책임제, 기초연금 인상,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등 사회투자를 늘리고, 제2벤처붐 확산 전략과 수소경제 로드맵, 혁신금융 비전 등을 통해 혁신 투자를 확대한 점을 소개했다.

이같은 투자를 통해 벤처 투자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근로자들의 소득과 삶의 질이 개선되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아직 국민들께서 전반적으로 삶의 질 개선을 체감하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많다”며 “앞으로 재정이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특히 “자영업자와 고용시장 밖에 놓여있는 저소득층이 겪는 어려움은 참으로 아픈 부분”이라며 “고용 확대와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과 같은 고용안전망 강화, 자영업자 대책 등에 재정의 더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그러며서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하는 과정에서 재정수지가 단기적으로 악화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분도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우리의 국가재정이 매우 건전한 편이기 때문에 좀 더 긴 호흡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한 예산은 결코 소모성 지출이 아니다. 우리 경제·사회의 구조 개선을 위한 선투자로 봐야 한다”며 “포용국가의 기틀을 마련하고 혁신성장을 통해 경제활력을 제고한다면 중장기적으로 성장잠재력을 높이고 세수를 늘려 오히려 단기 재정지출을 상쇄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경기 둔화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인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 경제여건이 당초 예상보다 악화되면서 1분기 성장이 좋지 못했다”며 “‘경제는 심리’라는 말이 있듯이 민간 경제주체들의 심리가 위축되지 않도록 재정이 경제활력 제고에도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에서도 우리에게 추경 등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권고하고 있다”며 “그런 점에서 하루빨리 국회가 정상화돼 정부의 추경안을 신속히 논의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또 “추경은 ‘타이밍과 속도’가 매우 중요하다. 추경안 처리가 지연될수록, 효과가 반감되고 선제적 경기대응에도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며 “당·정이 국회 설득을 위해 더욱 힘을 모아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