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수 증가에 따른 제도개선 건의

[충청매일 김상득 기자] 음성군이 자치분권 시대를 대비한 효율적 조직운영을 위해 다각적인 행보를 이어나가고 있다.

조병옥(사진) 군수가 16일 세종특별자치시의 행정안전부를 방문해 급증하는 외국인 행정수요에 대응하는 기준인건비 반영 및 기구설치 기준 개선 등을 건의했다.

국가통계포털(KOSIS)의 등록외국인 지역별 현황을 보면 2019년 3월말 기준 음성군의 등록외국인 수는 9천181명으로, 전국 82개 군 단위 중 1위를 차지할 뿐만 아니라 전국 226개 시·군·구 중 43위로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또 음성군 내국인 수 9만5천391명의 9.6%를 차지하고 있지만, 등록되지 않은 외국인을 포함하면 음성군 인구의 약 10%를 넘게 차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조 군수는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를 방문해 담당과장을 만나 등록외국인 수 급증으로 인한 주거환경, 방범, 언어·문화교육, 다문화 지원 등의 늘어나는 행정수요 대응을 위해 지자체 조직운영에 기초가 되는 기준인건비 산정 및 행정기구 설치 시 외국인 수를 포함해 줄 것을 적극 건의했다. 

아울러 의원정수 등에 따라 설치되고 있는 의회사무기구의 기준도 등록외국인을 포함한 인구수에 따라 결정할 수 있도록 요건 완화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