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문화정보원 원장
[충청매일] 2014년 1월 28일 ‘지역문화진흥법’이 제정·공포되면서 ‘서울’을 중심으로 편향돼 발전되었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문화진흥을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발전을 이루기 위한 법·제도적인 발판을 마련되었다. 그렇지만, ‘지역문화진흥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지자체들이 법정계획인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형식적인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하였다. 이같이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법이 유명무실하게 된 것은 법적 강제성이 없으며, 특별한 불이익도 없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시행계획 수립에 문체부와 다수의 지방정부 등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각 지자체가 어떻게 생활문화시설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한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워서 지역문화진흥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지 못했다.
2018년 충남연구원의 지역생활 문화활동에 대한 애로사항 조사에서 ‘비용이 많이든다’와 함께 ‘생활문화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가 높게 나타났다. 뒤를 이어 ‘생활프로그램이 부족하다’와 ‘시설·장비 등이 불편하다’라는 의견도 높게 나타나는 등의 지역 생활 문화진흥을 위해서는 프로그램의 홍보와 정보제공이 중요하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이와 같은 지역문화진흥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충남연구원은 가칭 ‘충청남도 생활문화 정책협력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지역문화에 대한 정보제공을 확대하고, 지역문화 진흥사업의 성과를 적극적으로 공유·확산하는 전략을 수립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과거의 개별적인 사업이나 시설 확충의 관점에서 패러다임이 변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시속 100km로 달리는 차량을 운전자가 아닌 클라우드 컴퓨팅을 통해서 통제할 수 있는 5G시대에 살고 있다. 이러한 ICT 기술의 발전은 그동안의 시공간의 제약으로 인해서 지역의 문화진흥 및 생활문화 향유를 위한 걸림돌을 제거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 시골마을에 앉아서 5G기술을 활용해 현장보다 더 생동감 있게 스포츠 경기나 지구 반대편의 문화 예술 공연을 실시간으로 관람할 수 있게 되었다. 그렇지만, 이러한 기회들은 여전히 고비용과 시설 및 장비 등이 필요함과 동시에 이를 운영할 수 있는 인력들도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이 같은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역에 일률적인 지원체계를 갖춘 중앙정부보다는 지역의 특색과 문화를 잘 알고 있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지원체계를 과거처럼 단순히 법제도와 시설을 확충하는 측면에서만 바라본다면 지역 주민들이 느끼는 생활문화 체감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을 가능성이 클 것이다.
우리의 삶에 혁신적인 전환을 가져오는 5G 시대에 걸맞는 지역 생활문화와 관련된 인재와 지역 커뮤니티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지방정부의 정책이 수립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의 문화 인력들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다양한 생활문화 플랫폼을 구축하고, 지역의 다양한 문화 활동이 이뤄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줘야 할 것이다. 또한, 최첨단 ICT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민간부문과의 협업을 통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전략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