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청주시의원들, 김수민 의원 주장 비판
“영향평가 범위 확대 주민 요청…의도 의심스럽다”
[충청매일 장병갑 기자] 충북 청주 청원구 주요 현안인 오창 후기리 소각장 신설 문제가 총선 정쟁으로 비화되고 있다.
청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이영신·신언식 의원은 14일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바른미래당 김수민 국회의원이 후기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본안 평가 범위 확장이 사업 강행에 악용될 수 있다는 보도자료를 낸 의도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오창읍(타선거구)이 지역구인 이들 의원들은 “환경영향평가 범위 확대는 주민과 변재일 국회의원의 요구에 금강유역환경청이 보완요청을 한 것”이라며 “평가 범위 확장은 후기리 소각장이 오창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도록 한 상당히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환경영향평가 범위 확대가 소각장 사업 강행에 악용될 수 있다는 김 의원의 논리라면 기존대로 5㎞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그대로 수용하자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보완 요청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국회입법조사처의 비관적인 답변을 공개한 것은 섣부른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지난 13일 보도자료에서 “환경영향평가 범위 확대를 주된 내용으로 한 보완을 핑계로 오히려 사업 강행의 명분을 주는데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국회 입법조사처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답변을 인용해 ‘대기오염물질 특성상 오염원에서 멀어질수록 영향은 현저하게 떨어지므로 조사 범위 5㎞ 이외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5㎞ 이내 지역에 미치는 영향보다 더 큰 경우는 거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국내에서 평가 범위 확대로 평가 내용을 변경한 사례는 없다”라고 환경영향평가 범위 확대 무용론을 주장했다.
이는 앞서 환경영향평가 범위 확대를 요구한 민주당 변 의원과는 상반된 견해다.
김 의원은 민주당 시의원들의 기자회견 후 보도자료를 통해 “오창읍 후기리 소각장을 막을 수만 있다면 환경영향평가 범위를 10㎞ 확대하는 등 모든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다만 환경영향평가 범위 확대를 핑계로 ‘범위를 확대했는데도 큰 변화가 없다’는 등의 결과가 나오지는 않을지 우려가 되는 것 뿐”이라고 민주당 시의원들의 반박을 일축했다.
바른미래당 청주 청원구 지역위원장인 김 의원은 지난달 19일 오창읍에 사무실을 개소하고 내년 21대 총선에서 청원구 출마를 기정사실화 했다.
김 의원은 이 지역에서 5선에 도전하는 민주당 변재일 의원과의 대결이 불가피하다. 변 의원과 김 의원은 후기리 소각장 문제가 현안으로 떠오르자 환경영향평가 범위 확대 요구, 국회대정부 질문, 폐기물 처리시설 반대 주민 집회 참여 등 이슈 선점을 두고 각축을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