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달린 문제다. 지방제정에 따라 지역마다 소방직 공무원들의 장비가 천차만별이어서 국민의 공분을 산바 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다루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정작 자신들의 몸조차 돌볼 수 없을 정도의 급여와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있다면 참으로 어불성설(語不成說)이다.
불속으로 뛰어 들어야 하는 소방대원들에게 불에 타지 않는 장비를 지급해야 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라고 할 수 있다. 일부 지역에서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소방용 장갑을 사주지 못한다는 어처구니없는 소식을 접하고 수많은 국민이 공분한바 있다.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은 정치권에서 이미 제대로 만들어 놨어야 하지만, 국회가 직무를 유기하는 바람에 국민이 청원이 봇물을 이루자 겨우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하지만 이마저도 야당의 반대로 원만하게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분통터질 노릇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회가 14일 오전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관련 법안 등의 심의·의결을 위한 회의를 진행했지만 끝내 처리하지 못하고 정회됐다. 자유한국당이 장외투쟁 중인 상황에서 소위 의결정족수를 채우기 위해선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의 참석이 필수적인데, 권 의원이 참석하지 않은 것이다. 권 의원의 불참은 소방직 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기대하는 국민에게 큰 실망을 주고 있다.
권 의원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입장을 전했다. 권 의원의 말이 다 옳다고 해도 권 의원을 이해할 수 없다. 공식적인 회의는 거부한 채 개인적인 소견을 페이스북에 올려 해결될 일은 없다. 회의에 참석해 정면으로 부딪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정당한 방법이다. 국민의 안전을 위한다며 정작 회의는 불참하고 불발로 만드는 일을 어떻게 납득해야할지 안타깝다.
국회의원은 국회를 통해 싸워 자신들의 주장을 얻어내야 한다. 법안소위에서 논의해야할 내용을 SNS를 통해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법안의 내용 중 서로 다른 입장이 있다면 대화를 통해 조정해나가야 한다. 같은 국회의원이 아닌 SNS를 향해 글을 남기는 행위는 대화가 아닌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다.
소방직의 국가직화는 서둘러야 한다. 국가직 전환을 위해선 소방기본법, 소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개정안 등이 통과돼야 한다. 이들 법안은 지난해 11월 열린 법안소위에서 의결 직전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처리되지 못했다. 정부는 강원 산불 이후 소방관 처우 개선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커진 만큼 법안 처리를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회가 번번이 발목을 잡고 있다. 소방관 국가직 전환에 대한 국민 청원은 20만 명을 넘겼다.
화재가 한번 발생하면 대형화 하고 있는 추세다. 대형 재난에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소방 공무원의 국가직화가 필요하다. 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도 소방직의 국가직화에 대한 근본적인 취지에는 공감한다고 하면서도 각 당이 처한 입장을 계산하고 있는 중이다. 하나를 내주고 하나를 받아야겠다는 셈법이다.
다른 무엇보다 소방직의 국가직화는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일이다. 더 이상 정치적인 셈법에 연연하지 말고 국회는 하루속히 법을 통과시켜 실행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