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에서 실시중인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제’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아직 보완해야 할 점이 남아 있다는 지적이다.
음식물 쓰레기 직매립 금지조치에 의해 전국 시 단위 자치단체에서 시행되는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은 음식물 쓰레기로 분류되는 쓰레기를 일반 쓰레기와 분리해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에 넣어 배출하는 제도다.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 시행 초기에는 각 가정에 대한 홍보부족과 새로운 제도 시행에 따른 주민들의 인식 부족으로 커다란 혼란을 빚었다. 다행히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문제점이 줄어들고 있기는 하지만 성공적 제도 정착과 효과가 나타나기까지에는 극복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먼저, 시민들의 적극적 동참의식이 결여돼 있다. 아직도 종량제 봉투에 음식물 쓰레기 혼합배출, 음식물 쓰레기 전용용기에 이물질 혼합, 수분포함 배출, 수수료 납부필증 미부착 배출 등의 위반 사례가 상당수 개선되지 않고 있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하더라도 주민들의 동의와 동참을 유도해 내지 못하는 제도는 실효성이 없을 뿐 아니라 각종 사회적 경비를 낭비하게 만든다. 또 치밀한 준비과정 없이 졸속으로 ‘일단 시작하고 보는’ 제도는 시민불편과 혼란을 가중시켜 행정을 신뢰하지 못하고 궁극적으로 목표달성을 어렵게 한다.
청주시는 홍보와 준비에 최선을 다했다고 주장할지 모르나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의 경우 그 결과가 곧 외형적 현실로 드러나기 마련이다.
시민의식 문제 못지않게 청주시의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 예측과 이를 근거로 산정한 자원화 시설 처리용량, 쓰레기 자원화 시설 작동 미비 등도 분리배출제의 성공적 조기정착을 저해한 요소다.
특히, 처음에 승인 받은 자원화 시설 처리용량을 초과하는 음식물 쓰레기 반입량 때문에 편법운영 시비까지 받게 된 데는 청주시의 미숙한 대처가 한몫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청주시가 대안으로 설정한 음식물 쓰레기 30% 줄이기와 같은 시책들을 강력히 추진해 음식물 쓰레기 감량과 자원화 사업이 하루빨리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