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0년 행복도시권 광역도시 공동 수립
자치 분권형 거버넌스 단계적 구축 필요
[김오준·장병갑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충청권 4개 광역시·도가 지역균형발전과 동반성장을 위한 움직임을본격화했다.
행복청과 대전시, 세종시, 충북도, 충남도 등충청권 4개 시·도는 2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2040 행복도시권 광역도시계획’을 공동으로수립하고 지역간 협력 사업을 발굴·추진하는등 상생발전을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약은 행복청과 충청권 4개 시·도가 광역적 발전체계를 함께 구축해 중부권이 다 함께잘사는 동반성장의 성공 모델을 만들자는 데 뜻을 같이 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협약식에는 김진숙 행복청장과 허태정 대전시장, 이춘희 세종시장, 이시종 충북지사, 양승조충남지사가 참석했다.
김진숙 행복청장은“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탄생한 행복도시와 충청권의 상생발전은 우리나라미래 발전의 초석을 다지기 위한 중요한 과제”라며“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자치 분권형 거버넌스 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주일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204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수립방향 및 계획 의제’라는주제로 발제를 했다.
이 연구위원은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생활권계획 방향, 광역적 접근이 필요한 산업입지·기반시설·미세먼지 문제, 광역녹지, 개발제한구역관리방안, 계획실행체계 구축 등을 소개했다.
이어 광역도시계획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중앙정부 주도의 단일관리체계를 탈피, 계획 수립권과 예산집행력을 가진 자치 분권형 거버넌스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태환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광역도시권 계획 수립의 방향과 과제’라는 주제 발표를통해 미국·영국·일본·프랑스 등 해외 광역도시권 계획·제도 사례를 소개했다. 이어 열린 토론에서는 행복도시권 동반성장 전략과 광역도시계획이 실효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각 기관의 책임 있는 역할 분담과 참여 활성화가 전제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