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문재인 정부 출범 2년동안 사실상 수도권 규제 완화정책이 잇따라 추진되면서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정책의 핵심인 수도권정책의 방향과 내용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SK하이닉스 반도체 대규모 클러스터 입지 수도권(용인) 결정과 예비타당성 조사제도 개선방안에 수도권의 접경·도서·농어촌을 비수도권으로 분류하면서 논란이 고조되고 있다. 이같은 우려는 지난 1일 청주 오송에 열린 ‘문재인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대응과 국가균형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도 제기됐다.
이날 주제발표를 한 류종현 강원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문재인 정부의 수도권 정책에서 수도권 규제완화로 볼 수 있는 8대 이슈를 제시했다. 류 위원에 따르면 △수도권 동북부지역의 수도권범위 제외 △3기 신도시 30만호 공급계획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입지규제 완화가 지역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수도권 공장 총량제 범위 확대 및 체계적 관리, 정비발전지구 제도도입 및 지구지정, 법인지방소득세 규제완화, 수도권 규제자유특구 등의 수도권규제 완화 정책이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류 위원은 “이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근간에 관한 사항으로 정부가 정비법의 근간을 무력화 했다는데 주목이 되며, 문재인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첫 신호탄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로 인해 수도권 성장지역 수도권 동북부지역 확산, 수도권 그린벨트 훼손, 수도권 첨단산업 IT R&D 블랙홀, 법인지방소득세 수도권 지자체 재집중 등 수도권과 지방의 명암으로 인해 충청권, 강원권을 비롯한 지방에 수도권 규제완화 나비효과가 극대화 될 것”으로 전망했다.
토론자로 나선 고려대 박종찬 교수는 수도권 규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디지털 경제의 도래와 도로망의 확충 등으로 시장의 범위가 광역화되면서 대한민국의 모든 인력과 자금이 서울로 집중화되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박교수는 서울을 구심점으로 한 수도권이 사라, 돈 그리고 정보 등 모든 자원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고, 반면에 돈과 사람이 빠져나간 지방은 산업이 붕괴되고 일자리가 없어지면서 경제의 규모가 축소되고 이에 따라 젊은이들은 빠져나가는 악순환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집중 문제는 시장의 자율 조정 기능이 실패해서 시장에 맡겨 놓기 보다는 정부의 개입을 통한 시장기능 회복이 시급한 시점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불패론’이라는 기대심리를 잠재우기 위해서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 표명이 정책으로 나타나고 이에 대한 실행이 뒤따라야 한다고 조언했다. 구체적으로 문 대통려이 선거공약으로 발표한 대통령집무실의 세종시 이전과 국회분원 세종시 설치를 이행하는 한편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공약 실행을 촉구했다.
김홍철 환경정의 사무처장도 현재 문재인정부는 균형발전 정책을 제시하면서 동시에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을 내놓고 있다고 밝혔다. 그 예로 예타면제 사업을 발표하면서 SK하이닉스 용인입지 허용이나 수도권 접경지역, 농산어촌지역 예타면제 등을 들었다. 이날 참석자들은 수도권규제를 통한 국토균형발전 정책은 심각한 도전을 맞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 위기를 빌미로 수도권 규제 완화를 포기하지 못하도록 지역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며 지역 사회 전략에 대한 치열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