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선거제도 개편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을 비롯한 개혁법안 신속처리 안건(패스트트랙) 지정을 두고 여야가 난장판 국회를 만들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패스트트랙 지정을 합의해 놓고 반대파 의원들의 반발로 참여 여부에 대한 논의만 하고 있는 중이다.
선거제도 개혁이나 공수처 설치법은 국민이 절실하게 기다리고 있는 법안인 만큼 국회가 마음을 합쳐 법안을 만들고 개선할 부분은 추후에 다시 보완해 나가면 될 일이다. 하지만 국회는 이성을 잃고 고소고발에 감정싸움으로 치닫고 있다. 국회 무용지물론이 나올 수밖에 없다.
패스트트랙 법안의 국회 제출 과정에서 벌어진 거친 몸싸움과 회의장 점거 사태를 놓고 민주당과 한국당이 각각 추가고발과 맞고발로 난타전을 벌이고 있다. 양측이 패스트트랙 지정뿐만 아니라 법정공방으로 확대된 것이다. 국회가 갈수록 진흙탕으로 가고 있다.
이번 국회의 모습을 보고 국민들은 다음 총선에서 제대로 심판해야 한다. 다음 총선의 시대정신은 국회다운 국회가 슬로건이 돼야 할 듯하다.
국회를 이 지경 까지 몰고 온 여당도 문제지만 자유한국당의 국회발목잡기는 도를 넘고 있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지정에 대한 대안 없이 여당의 발목잡기 정쟁으로 일관하고 있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지정을 반대하는 분명한 명분과 대안은 내놓지 않은 채 무조건 반대하고 있다. 시대착오적 전략이다. 최근 며칠간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막말과 폭력 사태는 국회가 한발자국도 전진하지 못하고 오히려 후퇴하는 정치행보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선거제·검찰개혁법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반듯이 성사시키도록 해야 한다. 이번에 흐지부지 미뤄지면 두 법안의 개혁은 물 건너갈 수 있다. 문재인정부에서 반드시 해결해야할 과제다. 특히 공수처 설치는 고위직공무원들의 부조리를 막기 위한 법안인 만큼, 우리 사회가 청렴하고 투명해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다. 홍 원내대표는 당의 사활을 걸고 법안이 통과 되도록 해야 한다.
패스트트랙이 지정된다 해도 과정 자체는 법안을 강제로 통과시키는 게 아니다. 대화와 협상을 강제로 하자는 셈이다. 한국당은 공수처법을 20년 넘게 반대해 왔다. 공수처법은 국민이 요구하는 시대적 법안이다. 더 이상 미루지 말고 협상에 참여해 좋은 공수처법이 만들어지도록 머리를 맞대주기 바란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후 여야가 충분히 협상하면서 각 당의 요구사항들을 보완해 나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당은 과정 자체를 시도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한국당는 더 이상 국회를 무기력하게 만들지 말아야 한다.
실제 선거법 개정의 경우는 현재 여당인 민주당이 의석에서 많은 손해를 보게 돼 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여야의 불균형 때문에 정부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없는 문제점을 극복하겠다고 만든 개혁안이다. 현재와 같은 국회에서 벗어나 일하는 국회를 만들라는 국민의 주문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15일 여야가 합의해 현재에 이르렀으나 이후 다섯 달 동안 한국당은 선거법 개혁에 일체의 논의에 응하지 않고 있다. 한국당은 국민 앞에 더 이상 부끄러운 당이 되지 말기를 바란다. 적어도 협상테이블 위에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부디 국회가 대화와 협상으로 정상화 될 수 있도록 협력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