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92건 1240억으로 2011년보다 절반 수준
[충청매일 장병갑 기자]
충북도의 주민참여 예산 반영 규모가 해마다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충북도에 따르면 도가 운용하는 주민참여 예산을 통해 반영된 요구 건수와 금액이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연도별로 보면 이 제도가 처음 도입된 2011년 주민참여 예산 반영은 421건 2천245억원이다.
이어 2012년 1천977억원(379건), 2013년 2천116억원(253건), 2014년 1천346억원(239건), 2015년 1천456억원(210건), 2016년 1천686억원(205건), 2017년 1천769억원(226건)이다. 지난해는 192건 1천240억원으로 집계됐다. 2011년과 비교하면 반영된 건수와 금액 모두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주민참여 예산 요구도 마찬가지다. 2011년 538건 3천515억4천100만원에서 2018년 252건 1천648억2천만원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반영률은 해마다 증가하면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시행 첫해인 2011년 3천515억4천100만원 요구에 2천245억3천100만원이 반영돼 반영률은 63.9%였다. 2013년 2천792억7천900만원을 요구해 2천116억5천100만원이 반영, 반영률이 75.8%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후 조금씩 하락했지만 2017년 2천338억3천300만원 요구에 1천769억8천300만원 반영(75.7%), 2018년 1천648억2천만원 요구에 1천240억2천200만원 반영(75.2%)으로 조금 상승했다.
반영 규모가 줄어든 것은 당초 모든 사업에 주민이 예산 편성에 참여했으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주요 사업으로 대상을 축소했기 때문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그러나 예산 참여 범위가 축소된 것은 2012년으로 이후 매년 반영 건수와 금액이 줄고 있다는 점에서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활동이 미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충북도는 25일 충주탄금호조정경기장에서 도 주민참여예산위원과 시·군 주민참여예산위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 충북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 및 예산학교’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지난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결과를 살피고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도 관계자는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위원들에게 관심과 참여를 요청했다”며 “제도 활성화를 통해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