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충북본부, 수도권 규제완화 강력 규탄
다음달 1일 오송 C&V센터서 정책토론회 개최
[충청매일 장병갑 기자] 균형발전지방분권 충북본부가 정부의 잇따른 수도권 규제완화 추진과 경기도의 9개 시·군 수도권 제외 요구에 강력히 대응키로 했다.
균형발전지방분권 충북본부는 24일 성명을 내고 “문재인 정부 출범 2주년이 다가오고 있지만 수도권정책의 기본방향조차 마련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수도권규제완화가 잇따라 추진되고 심지어 경기도 및 산하 기초지자체가 경기도의 9개 시·군을 수도권에서 아예 제외시켜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충북본부는 “정부는 SK하이닉스의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를 특별 물량까지 배정해 수도권 용인지역으로 입지하도록 했다”며 “이어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 방안에 경기도의 접경·도서·농어촌지역을 비수도권으로 분류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빌미삼아 경기도가 김포시, 파주시, 연천군, 양주시, 동두천시, 포천시 등 접경지역 6개 시군과 양평, 가평 등 농산어촌 지역 2개 군을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에서 제외시켜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며 “여주시장이 나서서 여주시도 수도권에서 제외시켜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충북본부는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균형발전과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며 “그러나 이런 상황을 볼 때 정부가 과연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충북본부는 “경기도의 9개 시·군 수도권 제외 요구는 수도권 낙후 지자체의 발전 정도가 전국 평균 이상이어서 설득력이 없다”며 “비수도권과의 상생과 국가균형발전을 포기하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충북본부는 “정부는 대선 공약과 국가계획에 따라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유지해야 한다”며 “수도권 정책의 기본 방향과 내용을 국가균형발전에 부합되도록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균형발전지방분권 충북본부는 다음 달 1일 오송 C&V센터에서 수도권 규제완화 대응 및 국가균형발전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강력한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